[참가자]다른입장의 행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UN의 순기능 확인- 전OO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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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유엔인권연수 참가 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전OO

 

 

             11기 제네바 유엔인권연수(2012 8 8~8 23)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81CERD(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 중 있은 한국정부 심의에서한국 NGO들이 연합으로 작성한 반박보고서를 발표하고 ‘고용허가제’ 등 인종차별 관련 핵심 이슈를 위원들에게 알려최종권고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NGO의 역할을 배웠다. 한국정부의 보고서 발표와 심의 전에 미리 CERD 위원들과 NGO간의 회의를 가졌다. 그 회의에는 한국정부 관계자는 참가할 수 없는 비공개 회의였다. 한국 NGO를 대표하는 ‘민변’의 이름으로 회의에 참가해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발표하고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매우 실제적인 회의였다. 한국정부 심의 때 위원들께서 NGO와의 회의 때 받은 정보의 거의 대부분을 활용하시고 반영하시는 것을 볼 때 NGO측의 참가자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한국정부 관련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신 아일랜드의 크리커리 위원과는 한국정부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실제적인 쟁점을 최종권고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일종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NGO의 입장에서 CERD 회의에 참가한 것에 감사한다. 정부의 입장과 NGO의 입장 둘 다를 충실히 배워 비판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NGO의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고 두 행위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발전에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외교’적인 측면에 NGO는 ‘인권’적인 측면에 상대적 방점을찍고 행동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인권의 발전상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포장해서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도 정부 시책의 한계나 부작용에 대해서나, 정책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NGO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인권 상황의 개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면을 부각 시키고 알릴 의무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 위상의 향상을 누구보다 바라는 한 사람이지만 정부가 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곧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작은 자’들이 안고 있는 아픔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국가 위상이 향상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주 간의 시간은 그 외의 많은 것들을 참가자들에게 선물 했다고 생각한다. HRCAC(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 정진성 위원님, OHCHR(인권최고대표사무소)윤채니JPO 선생님, UNRISD(유엔사회개발조사연구소) 이일청 박사님 등을 비롯해 WTO, WIPO, ILO, IOM와 같은 국제기구 직원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 제네바의 자랑은 아름다운 레만호수와 UN 기구들과 INGO들이 아닐까 생각한다제네바는 규모나 인구수에 있어서 매우 작은 도시이지만 국제사회의 일을 다루는 세계의 중심도시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곳에서적지 않은 한국사람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귀로 들었다. 특히 한국 분들께서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네바에서의 생활에 대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일 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유익한 조언과 지침들이 되었다.


UN도 사람이 만든 조직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인권 문제를 다룸에 있어 비정치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 특히 서구권과 비서구권 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입장을 달리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가진 행위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UN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Better than Nothing! 나아가서 현재까지는 UN보다 큰 국제기구나 협력체가 없다는 것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UN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UN의 역할은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UN에 대해 공부하고 UN에 더 많은 한국의 인재들이 진출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들이 더욱 많이 있기를 바라며 나 역시 그 중의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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