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후기] 1인 가구여성, 이기적 선택은 있는가?
준태
ⓒ 한국 여성 민우회
지난 10월20일 한국 여성 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의 주관으로 “1인 가구 여성, 이기적 선택은 있는가?” 란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가장 큰 목적은 1인 가구 여성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1인 가구 여성에 관한 토론회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1인 가구 유형은 27.2%로 2인 가구 및 3인 가구를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구유형으로 자리잡았다. 1인 가구 중에서도 특히 20-30대 1인 가구 여성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1인 가구의 유래 및 1인 가구 여성의 어려움과 필요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수립되어야 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1인 가구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자면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20-30대 1인 가구는 남성이었다. 지방에서 학업, 취업, 및 프로젝트를 위해서 서울 및 다른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1인 가구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20-30대 1인 가구 여성은 그 맥락이 다르다. 경제활동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회, 문화적으로 부과되는 가사 및 돌봄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여성 1인 가구는 기존의 가족이나 결혼제도로부터의 출구가 되었다. 성별 간의 불균등한 임금수준과 차별적 재정 지원 등으로 인해 주거안정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인 가구 여성이 되기로 선택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쉽지 않은 선택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여성은 많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들은 다수가 받아들이고 속해 있는 결혼제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삶의 목표 중 하나를 이루지 못한, 이룰 수 없는 미완성적인 존재로 낙인이 찍힌다. 그리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람들로부터 사생활 침해 당하는 것은 물론 결혼 및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가치관을 종용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결혼의 유무와 상관 없이 균등한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공제제도와 같은 경우 신혼부부, 부양자 및 자식이 있는 가구 등 기혼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정부 예산 또한 그들에게 더 많이 배정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디어는 왜곡된 1인 가구 여성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재생산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보여준다. 설령 그것이 예능일지라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터 <나 혼자 산다>와 <미운 우리 새끼> 같은 프로그램은 오락성만을 위해 젠더 불 평등적인 요소를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소재로 삼는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여성은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문화적 잣대에 순응하는 존재, 자기 개발과 취미보단 소비생활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존재, 아내라는 미명하에 정리정돈 이나 요리를 못하는 남성을 보완하는 존재로 전락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젠더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 현재 1인 가구 여성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안심택배, 공공임대주택, 안심귀가서비스, 홈 방범 서비스 등등 다양한 제도들이 1인 가구 여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위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지를 하는 20%의 여성 중에서 실제로 이용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41명 중 단 5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수의 여성들의 만족도 역시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었다. 임대주택은 대부분은 신혼부부 및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어 1인 가구에게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었으며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최소한의 주거만 가능한 원룸 형태만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홈 방범 서비스와 같은 경우 까다로운 조건 및 비싼 재설치 비용으로 인해서 이용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일하게 만족스러운 반응이 있던 제도는 바로 안심귀가서비스로서 경찰이 역이나 자취집까지 직접 동행을 해 안심이 되었다고 응답을 했다. 진행중인 대부분의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제도는 기존의 여성 또는 1인 가구 전반을 위한 제도에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이란 문구를 덧붙여 그 대상을 추가한 것에 불과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 허울좋은 문구를 덧붙인 제도 대신 1인가구 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번 겨울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대책이 세워질 예정이라고 한다. 독립과 공존을 함께 원하는 1인 여성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 공급,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을 통해 보호자 관계를 형성하기가 힘들거나 원치 않는 1인 가구들이 서로 위급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호 후견인제도, 그 외에 안전, 의료,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1인 가구 여성이 겪는 어려움, 그들의 수요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특화된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후기를 끝 맺는다.
[활동후기] 1인 가구여성, 이기적 선택은 있는가?
준태
ⓒ 한국 여성 민우회
지난 10월20일 한국 여성 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의 주관으로 “1인 가구 여성, 이기적 선택은 있는가?” 란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가장 큰 목적은 1인 가구 여성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1인 가구 여성에 관한 토론회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1인 가구 유형은 27.2%로 2인 가구 및 3인 가구를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구유형으로 자리잡았다. 1인 가구 중에서도 특히 20-30대 1인 가구 여성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1인 가구의 유래 및 1인 가구 여성의 어려움과 필요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수립되어야 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1인 가구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자면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20-30대 1인 가구는 남성이었다. 지방에서 학업, 취업, 및 프로젝트를 위해서 서울 및 다른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1인 가구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20-30대 1인 가구 여성은 그 맥락이 다르다. 경제활동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회, 문화적으로 부과되는 가사 및 돌봄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여성 1인 가구는 기존의 가족이나 결혼제도로부터의 출구가 되었다. 성별 간의 불균등한 임금수준과 차별적 재정 지원 등으로 인해 주거안정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인 가구 여성이 되기로 선택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쉽지 않은 선택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여성은 많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들은 다수가 받아들이고 속해 있는 결혼제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삶의 목표 중 하나를 이루지 못한, 이룰 수 없는 미완성적인 존재로 낙인이 찍힌다. 그리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람들로부터 사생활 침해 당하는 것은 물론 결혼 및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가치관을 종용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결혼의 유무와 상관 없이 균등한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공제제도와 같은 경우 신혼부부, 부양자 및 자식이 있는 가구 등 기혼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정부 예산 또한 그들에게 더 많이 배정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디어는 왜곡된 1인 가구 여성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재생산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보여준다. 설령 그것이 예능일지라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터 <나 혼자 산다>와 <미운 우리 새끼> 같은 프로그램은 오락성만을 위해 젠더 불 평등적인 요소를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소재로 삼는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여성은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문화적 잣대에 순응하는 존재, 자기 개발과 취미보단 소비생활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존재, 아내라는 미명하에 정리정돈 이나 요리를 못하는 남성을 보완하는 존재로 전락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젠더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 현재 1인 가구 여성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안심택배, 공공임대주택, 안심귀가서비스, 홈 방범 서비스 등등 다양한 제도들이 1인 가구 여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위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지를 하는 20%의 여성 중에서 실제로 이용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41명 중 단 5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수의 여성들의 만족도 역시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었다. 임대주택은 대부분은 신혼부부 및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어 1인 가구에게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었으며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최소한의 주거만 가능한 원룸 형태만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홈 방범 서비스와 같은 경우 까다로운 조건 및 비싼 재설치 비용으로 인해서 이용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일하게 만족스러운 반응이 있던 제도는 바로 안심귀가서비스로서 경찰이 역이나 자취집까지 직접 동행을 해 안심이 되었다고 응답을 했다. 진행중인 대부분의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제도는 기존의 여성 또는 1인 가구 전반을 위한 제도에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이란 문구를 덧붙여 그 대상을 추가한 것에 불과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 허울좋은 문구를 덧붙인 제도 대신 1인가구 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번 겨울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대책이 세워질 예정이라고 한다. 독립과 공존을 함께 원하는 1인 여성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 공급,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을 통해 보호자 관계를 형성하기가 힘들거나 원치 않는 1인 가구들이 서로 위급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호 후견인제도, 그 외에 안전, 의료,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1인 가구 여성이 겪는 어려움, 그들의 수요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특화된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후기를 끝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