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소감으로 보는
제 17차 제네바 유엔인권연수
윤O라, 이o솜, 이o준, 정o희, 정o훈, 조o선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제질서
“개인적으로 참 값진 배움의 기회이고 참 어려운 시간이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통해서 인권은 경제 정책과 무역의 행방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상, 무역 조약의 협상 방식,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정도, 세계무역기구(WTO)의 인권적인 정책활동 등이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이OO
일방적 강제조치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은 일방적 강제조치 시행국이고 아랍과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다수 대상국이라는 사실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제정치적 차등 및 갈등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회의였다. 또한, 인권의 정치적 속성이 잘 드러난 회의였다. 인권향상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경제제재를 실행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킨 결과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모순적 상황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자를 처단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만 현재의 제재 수준을 줄이고 사회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외교적 중재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 정oO
자의적 구금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들이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채택 견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이에 대해 방어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누군가가 실무그룹의 견해를 참조하여 국가의 가해행위를 비판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포함한 인권 메커니즘 자체의 신뢰도를 약화하는 방식의 주장이 반복됐다. 이러한 과정은 인권보호 및 증진이 확고하고 보편적인 목적으로 지배적인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 메커니즘 역시 여전히 국제정치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정OO
기관 방문 및 조약기구 참관
노인의 권리
“노인인구의 높은 비율은 의료나 고용시장에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빈곤문제로 점철되고 있다. 특히 일생을 돌봄노동을 제공하며 살았던 여성노인은 연금 미가입 등 사회적 보장이 부족하여 남성 노인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누구나 미래에는 노인이 되기 때문에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준비해야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인구의 이동현상과 이주현상을 고려했을 때 전지구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정OO
식수와 위생
“우리나라는 식수 및 위생시설이 무척 잘 되어있는 나라여서 평소 그 중요성이나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회의를 들으며 라오스에 봉사활동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석회가 가득 섞여있는 물 때문에 빨래를 말리면 옷에서 석회가 뚝뚝 떨어져 나왔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단수가 되어 샤워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전통식 화장실은 폐쇄되어 하루종일 물도 마시지 않고 참았었다. 식수 및 위생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일부 국가들에서는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실천을 뒤로 미루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내용들이 보다 강제성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다.”
- 조OO
강제실종 워킹그룹 백태웅 위원과 면담 후
강제실종
“강제실종을 공부하면서 모든 인권 문제는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워킹그룹 보고서는 이주민의 강제실종 문제를 다뤘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주민들이 보다 인권적으로 개선된 환경에서 살기 위해 이주하지만, 결국 붙잡히거나 사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강제실종이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3건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정부와 NGO, 사회구성원들이 협력해서 더 이상 강제실종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 이OO
현대판 노예제
“아프리카 노예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 우리 세대는 ‘노예’라는 말이 조금 낯설기까지 하다. 그러나 노예제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고, 은밀함마저 더해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피해자가 빈곤 계층과 취약한 사회집단에서 나오는 것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별보고관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빈곤과 불평등을 없앨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현대판 노예제를 철폐하는데 가장 중요한 화두로 보였다.”
- 윤OO
용병
“이번 회의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워킹그룹의 방문국가 중 벨기에와 유럽연합이 보인 태도였다. 그들은 테러에 대한 강한 진압이 결국 인권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인권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떠한 성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본적인 대화와 신뢰의 가능성, 보편적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국가들에게 그럴 의무가 있다는 공유된 인식이 최근 전세계에 불어닥친 ‘테러와의 전쟁’의 바람 속에서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동시에 한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안보와 안전을 가치로 인권을 위협하려는 시도의 가능성을 날카롭게 경계하고 비판하면서도 그러한 자극적인 선동에 쉽게 호도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생각을 했다.”
- 이OO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이일청 박사와 면담 중
유해물질
“이번 회의를 참가하며 전세계적으로 많은 아동들이 자신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안전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안전하지 못해 모든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고 굉장히 안타깝기도 했다. 유엔의 회의가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에서 말을 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 생각된다.”
- 윤OO
선주민의 권리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선주민의 권리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오래도록 강조되어왔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슈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선주민을 ‘약자’ 혹은 ‘피해자’로 대하는 입장이 불편하기도 했다. 그래서 한 선주민 대표가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고유의 의학적 지식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 된다.“고 발언했던 것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선주민 그룹과 같은 ‘취약한’ 대상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 구부러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 이OO
국제노동기구 (ILO)
“노동조합, 국제정치와 국제기구 메커니즘, 개인과 공동체, 교육 및 인공지능까지 여러 질문에 대한 이상헌 박사의 답변을 들으면서 ‘노동’이 곧 우리의 삶 자체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노동의 권리를 프리즘으로 삼아 나 자신과 공동체에 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제안이 설득력 있게 와 닿았던 것 같다. 불안정한 일자리, 열정페이, 실업, 장시간 근무, 차별 등 노동영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의 중요한 조건이며 이를 개개인의 능력이나 고군분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 이OO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개별 국가에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 조약기구 메커니즘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특별절차에 비해 개별 국가의 인권상황을 향상시키는데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 보였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권규약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실질적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이 가능하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정OO
참가자 소감으로 보는
제 17차 제네바 유엔인권연수
윤O라, 이o솜, 이o준, 정o희, 정o훈, 조o선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제질서
“개인적으로 참 값진 배움의 기회이고 참 어려운 시간이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통해서 인권은 경제 정책과 무역의 행방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상, 무역 조약의 협상 방식,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정도, 세계무역기구(WTO)의 인권적인 정책활동 등이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이OO
일방적 강제조치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은 일방적 강제조치 시행국이고 아랍과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다수 대상국이라는 사실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제정치적 차등 및 갈등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회의였다. 또한, 인권의 정치적 속성이 잘 드러난 회의였다. 인권향상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경제제재를 실행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킨 결과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모순적 상황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자를 처단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만 현재의 제재 수준을 줄이고 사회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외교적 중재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 정oO
자의적 구금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들이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채택 견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이에 대해 방어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누군가가 실무그룹의 견해를 참조하여 국가의 가해행위를 비판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포함한 인권 메커니즘 자체의 신뢰도를 약화하는 방식의 주장이 반복됐다. 이러한 과정은 인권보호 및 증진이 확고하고 보편적인 목적으로 지배적인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 메커니즘 역시 여전히 국제정치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정OO
기관 방문 및 조약기구 참관
노인의 권리
“노인인구의 높은 비율은 의료나 고용시장에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빈곤문제로 점철되고 있다. 특히 일생을 돌봄노동을 제공하며 살았던 여성노인은 연금 미가입 등 사회적 보장이 부족하여 남성 노인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누구나 미래에는 노인이 되기 때문에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준비해야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인구의 이동현상과 이주현상을 고려했을 때 전지구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정OO
식수와 위생
“우리나라는 식수 및 위생시설이 무척 잘 되어있는 나라여서 평소 그 중요성이나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회의를 들으며 라오스에 봉사활동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석회가 가득 섞여있는 물 때문에 빨래를 말리면 옷에서 석회가 뚝뚝 떨어져 나왔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단수가 되어 샤워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전통식 화장실은 폐쇄되어 하루종일 물도 마시지 않고 참았었다. 식수 및 위생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일부 국가들에서는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실천을 뒤로 미루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내용들이 보다 강제성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다.”
- 조OO
강제실종 워킹그룹 백태웅 위원과 면담 후
강제실종
“강제실종을 공부하면서 모든 인권 문제는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워킹그룹 보고서는 이주민의 강제실종 문제를 다뤘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주민들이 보다 인권적으로 개선된 환경에서 살기 위해 이주하지만, 결국 붙잡히거나 사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강제실종이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3건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정부와 NGO, 사회구성원들이 협력해서 더 이상 강제실종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 이OO
현대판 노예제
“아프리카 노예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 우리 세대는 ‘노예’라는 말이 조금 낯설기까지 하다. 그러나 노예제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고, 은밀함마저 더해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피해자가 빈곤 계층과 취약한 사회집단에서 나오는 것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별보고관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빈곤과 불평등을 없앨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현대판 노예제를 철폐하는데 가장 중요한 화두로 보였다.”
- 윤OO
용병
“이번 회의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워킹그룹의 방문국가 중 벨기에와 유럽연합이 보인 태도였다. 그들은 테러에 대한 강한 진압이 결국 인권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인권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떠한 성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본적인 대화와 신뢰의 가능성, 보편적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국가들에게 그럴 의무가 있다는 공유된 인식이 최근 전세계에 불어닥친 ‘테러와의 전쟁’의 바람 속에서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동시에 한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안보와 안전을 가치로 인권을 위협하려는 시도의 가능성을 날카롭게 경계하고 비판하면서도 그러한 자극적인 선동에 쉽게 호도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생각을 했다.”
- 이OO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이일청 박사와 면담 중
유해물질
“이번 회의를 참가하며 전세계적으로 많은 아동들이 자신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안전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안전하지 못해 모든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고 굉장히 안타깝기도 했다. 유엔의 회의가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에서 말을 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 생각된다.”
- 윤OO
선주민의 권리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선주민의 권리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오래도록 강조되어왔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슈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선주민을 ‘약자’ 혹은 ‘피해자’로 대하는 입장이 불편하기도 했다. 그래서 한 선주민 대표가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고유의 의학적 지식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 된다.“고 발언했던 것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선주민 그룹과 같은 ‘취약한’ 대상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 구부러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 이OO
국제노동기구 (ILO)
“노동조합, 국제정치와 국제기구 메커니즘, 개인과 공동체, 교육 및 인공지능까지 여러 질문에 대한 이상헌 박사의 답변을 들으면서 ‘노동’이 곧 우리의 삶 자체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노동의 권리를 프리즘으로 삼아 나 자신과 공동체에 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제안이 설득력 있게 와 닿았던 것 같다. 불안정한 일자리, 열정페이, 실업, 장시간 근무, 차별 등 노동영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의 중요한 조건이며 이를 개개인의 능력이나 고군분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 이OO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개별 국가에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 조약기구 메커니즘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특별절차에 비해 개별 국가의 인권상황을 향상시키는데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 보였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권규약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실질적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이 가능하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정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