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벗>을 다녀온 뒤
- KOCUN 사회권포럼 1기 캠페인단 선민지
대한민국 대학생으로 살면서 교육권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나는 이번 캠페인 활동을 통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권리가 교육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발제를 통해 교육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소수자에 관해 공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경우는 정부가 교육 종사자를 탄압하기 위하여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노조 인정을 거부한 사건으로, 정부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들을 압박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은 정부의 노조 탄압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두번째로는 크게,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와 높은 교육비 민간부담률 문제를 공부했다. 돈이 없어 배울 수 없는 사회는 얼마나 비참한가? 이번 교육권 발제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의 공교육 문제는 실로 참담했다.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돌아, 이 시대의 청춘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상환의 부담을 안은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공부를 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에도 돈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돈이 없어 마음껏 배우지 못하는 이들은 대학생뿐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공교육 민간부담률은 OECD 국가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또한 가난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워야 알 수 있고,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주장할 수 있기에,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권리인 교육권은 어쩌면 모든 인권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 높은 교육비 등은 자신의 권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소수자에게서 앗아가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현장 속에서, <교육공동체 벗>은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까지도 그들의 학생으로 여기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였다. 의무교육으로 보장되는 학교라는 고에서 배제된 아이들, 학교 체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견뎌내야만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 밖 학생지원에 힘쓰고 계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루던 사회적 문제보다 어쩌면 더 와닿았던 것 같다.
입시를 위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암기하도록 배우는 학교라는 곳에서 어쩌면 탈출해온 아이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의 차별적 시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이 곳은 교육에 차별과 한계를 긋지 않고, 학생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기관 방문은,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르더라도 끝까지 지켜봐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또 교육공동체 벗은 대학등록금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학생이 만든 조직을 통해, 학교와 등록금을 직접 조율하며 부당한 비용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과거 대학생들과 달리 헌재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에도 방관하는 학생들은, 미래에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회문제에 맞서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할 것이 분명했다. 지금 나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생은 어쩌면 겁이 나서, 나서기 싫어서 국회의원들에게 떼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했다. 이번 기관 방문은 확고한 교육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다.
<교육공동체 벗>을 다녀온 뒤
- KOCUN 사회권포럼 1기 캠페인단 선민지
대한민국 대학생으로 살면서 교육권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나는 이번 캠페인 활동을 통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권리가 교육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발제를 통해 교육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소수자에 관해 공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경우는 정부가 교육 종사자를 탄압하기 위하여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노조 인정을 거부한 사건으로, 정부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들을 압박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은 정부의 노조 탄압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두번째로는 크게,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와 높은 교육비 민간부담률 문제를 공부했다. 돈이 없어 배울 수 없는 사회는 얼마나 비참한가? 이번 교육권 발제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의 공교육 문제는 실로 참담했다.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돌아, 이 시대의 청춘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상환의 부담을 안은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공부를 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에도 돈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돈이 없어 마음껏 배우지 못하는 이들은 대학생뿐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공교육 민간부담률은 OECD 국가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또한 가난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워야 알 수 있고,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주장할 수 있기에,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권리인 교육권은 어쩌면 모든 인권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 높은 교육비 등은 자신의 권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소수자에게서 앗아가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현장 속에서, <교육공동체 벗>은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까지도 그들의 학생으로 여기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였다. 의무교육으로 보장되는 학교라는 고에서 배제된 아이들, 학교 체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견뎌내야만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 밖 학생지원에 힘쓰고 계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루던 사회적 문제보다 어쩌면 더 와닿았던 것 같다.
입시를 위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암기하도록 배우는 학교라는 곳에서 어쩌면 탈출해온 아이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의 차별적 시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이 곳은 교육에 차별과 한계를 긋지 않고, 학생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기관 방문은,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르더라도 끝까지 지켜봐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또 교육공동체 벗은 대학등록금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학생이 만든 조직을 통해, 학교와 등록금을 직접 조율하며 부당한 비용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과거 대학생들과 달리 헌재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에도 방관하는 학생들은, 미래에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회문제에 맞서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할 것이 분명했다. 지금 나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생은 어쩌면 겁이 나서, 나서기 싫어서 국회의원들에게 떼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했다. 이번 기관 방문은 확고한 교육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