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인간의조건] 주거권,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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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후기]

 

주거권,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

 

- KOCUN <사회권 인간의 조건> 1기 캠페인단 주거권팀 사호진

 

 안녕하세요. KOCUN 사회권포럼 '사회권, 인간의 조건' 1기 캠페인단 사호진입니다. KOCUN 사회권포럼 캠페인단은 국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등 6가지 주제별 권리에 대한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시 그 사례들이 개인진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그 사례를 예로 들어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세부 주제 중 주거권을 맡은 저는 9월 28일 드디어 ‘주거권 관련 사례와 선택의정서를 통한 구제’ 라는 주제로 그간 조사한 내용에 대해 발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당일 발제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들도 있었지만, 팀을 대표해 국내 주거권 관련 침해 사례와 선택의정서를 통한 구제 방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국가보고서 및 NGO보고서에 대해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노민지, 선민지 팀원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더욱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보고서들과 선택의정서를 통한 침해 사례 구제방안 등 방대한 자료를 해석해 전달하려 한 주거권팀의 노력이 돋보였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사회권과 관련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럴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원들과 함께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얻어 공부하면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사회권 침해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고, 개인진정이 가능한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달 대법원이 혹한에 만취한 노숙자를 쫓아낸 역무원에게 원심의 무죄선고를 확정한 사례도 선택의정서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3심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온 경우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문제가 없다면 검토되어 긴급한 사안인 경우 위원회에서 임시조치의 결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팀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사회권의 침해 사례와 함께 개인 진정에 대하여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자동 사랑방’ 이라는 기관을 방문하여 주거권과 관련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승화 사무국장님과 쪽방촌에서 살고 계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쪽방촌의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심각한 국내 주거권 보장 상황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력이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희망과 감동으로 다가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발제 후 질의응답 시간

 

 사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스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KOCUN 사회권포럼 캠페인단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구조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들리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제가 지금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서도 지금까지의 활동이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 달 정도 캠페인단 활동이 남았는데,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으로 남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차별금지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와 국가보고서, NGO보고서 등의 자료를 번역하며 발제 준비를 함께해 준 노민지, 선민지 팀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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