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정책센터, 베트남 국외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안정적 체류 위한 정책 필요”
- 베트남 남・북부 귀환 여성과 한・베 자녀 방문 조사…생활 실태 파악
- “안정적 체류, 교육 및 병역 정책 필요…아동 수당 지급 논의되어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이하 '코쿤')가 베트남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한・베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알리며 이들의 안정적 체류와 교육을
위한 국외다문화가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쿤은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본부에서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으로 실시된
‘2023년 베트남 국외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신진호 연구원은 “다문화 혼인 중 베트남은 약 23%를 차지하며, 많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이혼을 완료하지 않고 본국으로 자녀와 귀환했다”며 “이번 연구는 이들의 생활 실태와 욕구 등을 파악해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 남성과 혼인해 한국으로 이주한 후 다양한 이유로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남성과 결혼이주여성 사이에 태어난
한・베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여성가족부와 베트남 중앙 및 지방 여성연맹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으며, 조사 지역은 북부 하이퐁과 남부 껀터, 빈롱,
허우장, 까마우, 박리에우 등이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베트남 남・북부 귀환여성 161명과 그 자녀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환여성의 평균 연령과 결혼 기간은 각각 37세, 40개월로 집계됐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102명,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58명(무응답 1명)이다. 혼인 상태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모두 이혼한 응답자는 7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에서 모두
결혼 상태인 여성은 25명(15.7%), 한국에서만 이혼하고 베트남에서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여성은 21명(13.2%)로 집계됐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응답자의 23.4%가 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자영업 17.1%, 농・임・어・축산업과 공장 근로자가 각각 16.5%, 기타 15.2%,
판매원 5.1% 순이다. 월평균 수입은 200만 동~500만 동이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연령 13세의 한・베 자녀의 절반(52.5%) 가량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27.3%는 베트남 국적을, 20.3%는 복수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86.5%의 아동은 ‘정상적으로 계속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그 밖의 아동은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전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베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원하는 지원으로는 △장학금/등록금 감면 △기숙사 지원 △졸업 후 취업연계 지원 등을 꼽았다. 취업 시 원하는 지원으로는 △한국어 교육
△기숙사 지원 △특별 취업비자 등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양육비, 교육비, 치료비 및 약값
등의 경제적 지원과 한국어 학습, 한국 방문 기회, 직업 훈련 교육 등의 교육・문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한국 문화 습득의 경우 주말 학교나
방문 체험을 통한 지원을 희망했다.
학교에 다니기 어려움이 있는 한・베 자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도 실시됐다. 분석 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에서는 취학 연령이 되면 초등학교에서 단체의료보험 가입이 이뤄지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생계나 장애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생인
A군의 경우 생계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됐고, 2009년 생인 B군의 경우 자폐성 장애 아동으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으며 특수
교육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일상생활의 공간이 집으로 제한돼 교우 관계를 맺을 기회도 적다는 설명이다.
이날 코쿤은 한국 국적 아동임에도 정책에서 배제된 아동에 대한 지원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 가지의 핵심 정책 제안을 내놨다.
첫 번째 핵심 정책 제언으로 한국 국적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녀와 동반 귀환 시 자녀의 비자 및 여권 관련
규정을 모국어로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쿤은 두 번째 핵심 정책 제언으로 교육 및 병역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으로 진로, 진학, 취업을 희망하는 욕구가 큰 만큼 준비 교육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남아인 경우 병역 이슈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가능
하도록 관련 지원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핵심 정책 제언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및 긴급 의료 지원을 꼽았다. 현재 귀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아동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베 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 수당 지급으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한 귀환여성과 그 자녀들이 발굴될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코쿤은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 국적의 한・베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 베트남 국외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안정적 체류 위한 정책 필요”
- 베트남 남・북부 귀환 여성과 한・베 자녀 방문 조사…생활 실태 파악
- “안정적 체류, 교육 및 병역 정책 필요…아동 수당 지급 논의되어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이하 '코쿤')가 베트남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한・베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알리며 이들의 안정적 체류와 교육을
위한 국외다문화가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쿤은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본부에서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으로 실시된
‘2023년 베트남 국외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신진호 연구원은 “다문화 혼인 중 베트남은 약 23%를 차지하며, 많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이혼을 완료하지 않고 본국으로 자녀와 귀환했다”며 “이번 연구는 이들의 생활 실태와 욕구 등을 파악해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 남성과 혼인해 한국으로 이주한 후 다양한 이유로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남성과 결혼이주여성 사이에 태어난
한・베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여성가족부와 베트남 중앙 및 지방 여성연맹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으며, 조사 지역은 북부 하이퐁과 남부 껀터, 빈롱,
허우장, 까마우, 박리에우 등이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베트남 남・북부 귀환여성 161명과 그 자녀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환여성의 평균 연령과 결혼 기간은 각각 37세, 40개월로 집계됐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102명,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58명(무응답 1명)이다. 혼인 상태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모두 이혼한 응답자는 7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에서 모두
결혼 상태인 여성은 25명(15.7%), 한국에서만 이혼하고 베트남에서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여성은 21명(13.2%)로 집계됐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응답자의 23.4%가 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자영업 17.1%, 농・임・어・축산업과 공장 근로자가 각각 16.5%, 기타 15.2%,
판매원 5.1% 순이다. 월평균 수입은 200만 동~500만 동이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연령 13세의 한・베 자녀의 절반(52.5%) 가량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27.3%는 베트남 국적을, 20.3%는 복수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86.5%의 아동은 ‘정상적으로 계속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그 밖의 아동은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전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베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원하는 지원으로는 △장학금/등록금 감면 △기숙사 지원 △졸업 후 취업연계 지원 등을 꼽았다. 취업 시 원하는 지원으로는 △한국어 교육
△기숙사 지원 △특별 취업비자 등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양육비, 교육비, 치료비 및 약값
등의 경제적 지원과 한국어 학습, 한국 방문 기회, 직업 훈련 교육 등의 교육・문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한국 문화 습득의 경우 주말 학교나
방문 체험을 통한 지원을 희망했다.
학교에 다니기 어려움이 있는 한・베 자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도 실시됐다. 분석 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에서는 취학 연령이 되면 초등학교에서 단체의료보험 가입이 이뤄지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생계나 장애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생인
A군의 경우 생계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됐고, 2009년 생인 B군의 경우 자폐성 장애 아동으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으며 특수
교육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일상생활의 공간이 집으로 제한돼 교우 관계를 맺을 기회도 적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핵심 정책 제언으로 한국 국적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녀와 동반 귀환 시 자녀의 비자 및 여권 관련
규정을 모국어로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쿤은 두 번째 핵심 정책 제언으로 교육 및 병역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으로 진로, 진학, 취업을 희망하는 욕구가 큰 만큼 준비 교육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남아인 경우 병역 이슈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가능
하도록 관련 지원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핵심 정책 제언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및 긴급 의료 지원을 꼽았다. 현재 귀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아동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베 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 수당 지급으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한 귀환여성과 그 자녀들이 발굴될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코쿤은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 국적의 한・베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