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제 4회 아동청소년인권포럼 결의안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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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결의안은 제 4회 아동청소년인권포럼에 참가한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이 각 주제에 관하여 사전에 공부하고, 포럼 당일 논의한 결과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KOCUN 사무국

 

제 4회 아동청소년인권포럼 결의안

 

 

주제① - 공교육 / 평등한 교육

 

목표  빈부 격차, 지역 차이, 수준별 수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한다.

 

Ⅰ.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차이 해소

 

1.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게 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낸다.

2.      농업고등학교, 어업고등학교, 세공고등학교(가제) 상업고등학교를 적극 활용한다.

3.      지방자치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세금 중 교육비 부분은 중앙재정으로 위임한다.

 

Ⅱ. 지역차이로 인한 교육차이 해소

 

1.      학생은 직접적인 공교육 수요자로써 학생들의 사고를 정책방향으로 직접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2.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되 감소된 관리비와 지방 특별 예산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애향교원우대와 지역별교사양성을 추진한다.

4.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이름을 바꾼다.

5.      지방자치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세금 중 교육비 부분은 중앙재정으로 위임한다.

 

Ⅲ. 수준별수업(공교육)으로 인한 교육문제점 해소

 

1.     학생은 스스로 바라는 교육 환경과 교육법을 제시한다.

2.     수준별 수업을 하되, 더 세세하게 반을 증축한다.

3.     서술형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되 모범답안이 있는 것은 학생들의 무한한 사고를 막는 길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진행한다.

 

 

주제② - 공교육 / 창의적 교육

 

목표  1.     혁신 학교와 자유학기제를 보완하는 대책을 찾는다.

  2.     교육환경의 변화와 자기 표현 시간 확보를 통해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한다.

 

Ⅰ. 혁신학교

1.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감사를 늘리자.

2.     혁신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하자.

 

. 자유학기제

1.     자유학기제의 대상을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으로 하자.

2.     한 학기동안 교과수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집중적인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자..

3.     학생에게 자유학기제 교육 선택권을 부여하자.

4.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자주 실시하고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불리함을 적용한다.

 

Ⅲ. 교육 환경

1.     교실의 책상 배치를 강의식 형태가 아닌 원형식이나 ㄷ자로 바꾸자.

2.     교실의 바퀴가 달린 책상과 의자로 바꾸자.

3.     창의적 재량활동을 본래 취지에 맞게 하는지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조사하자.

 

Ⅳ. 자기 표현

1.     한 달에 한 번 에 대해 표현하는 자기 표현 시간을 만들자.

 

 

 

주제③ - 학생인권 / 소극적 권리

목표  아동 중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 아동, 새터민 아동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차별 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든다.

 

. 장애 아동

 

1.     시청각 중복 아동

1. 학교에 이러한 특수한 경우의 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에 점자책 지원, 보조 교사 양성을 해야 한다.

2.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일주일 간 돌아가며 마니또를 한다.

 

2.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

1. 장애아동에 대한 간접체험(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거나, 우리가 직접 그들의 상황을 체험해 보는 등)을 통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한다.

2. 420일 장애인의 날에 의무적으로 학교가 행사를 한다.

3. 장애인 관련 영화를 보여주는 등 친밀감 높은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 새터민 아동

 

1.     새터민 아동들이 자신이 겪은 탈북 과정이나 힘든 점 등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2.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익 광고를 통해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앤다.

3.     새터민 아동들 역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한부모 가정 아동

 

1.      학생 스스로 먼저 알게 될 경우 한 부모 가정 아동들의 비밀을 지켜준다.

2.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친구들과 요리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 방과후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3.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통해 아이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4.      정부는 상담실 운영 시간을 의무적으로 정한다.

5.      한부모 가정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

6.      아이가 자발적으로 원한다면 대안학교 입학을 고려한다.

 

 

 

 

주제④ - 학생인권 / 적극적 권리

 

목표 1. 학생과 학교(교사),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

        2. 학생들만의 자치 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 인권, 특히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학교 및 지역 사회 교육/운영에 자치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신장시키도록 한다.

 

Ⅰ. 소통

1.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일리 있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고자 노력해야 한다.

2.      교사와 학생 모두 서로를 적대시하기보다는, 같은 인격체이자 학교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학생 - 학부모 - 교사가 공동으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교칙/학칙 제정 및 개정에 학생들의 참관 및 발언을 의무화한다.

4.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의 홈페이지 개설하여 각각의 건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제공, 공개한다.

 

II. 자치 및 참여

1.      학생들 간의 자치기구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한다.

2.      학생자치 교육 시, 학생들은 흥미 있는 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학생자치기구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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