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정책센터(KOCUN)는 2024년 아시아 태평양 여성, 법 및 개발 포럼(APWLD)의 '아시아 내 여성 결혼이주자에 관한 다국적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구한 보고서 『한국 내 여성 결혼이주자: 모든 이주 단계에서의 도전 과제와 지원 필요성 (Women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Identifying challenges and support needed in all migration stages)』를 완성했습니다.
본 연구는 결혼 이주 여성이 출국 전, 한국 사회 적응, 잠재적 귀환 및 재정착의 전 단계에 걸쳐 상호 연결된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가 어느 한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심화된다는 점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문은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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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 여성의 단계별 과제와 정책 제언 (요약)
1. 연구 배경 및 접근 방식
결혼 이주와 관련된 과제들은 출국 전, 한국에서의 적응, 잠재적인 귀환 및 재정착이라는 각 단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 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돕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주의 모든 단계를 고려하는 통합적(holistic)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2. 배경
국제결혼의 증가와 문제점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결혼 중개업의 성행으로 결혼 이주 여성이 급증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선택하지만, 이 과정에서 젠더 불평등, 가정폭력, 중개 과정의 부조리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3. 단계별 주요 과제
* 출국 전 단계 (Pre-departure):
정보 부족: 많은 여성이 비공식적인 소스나 SNS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합니다.
중개업 문제: 10일 미만의 초단기 결혼 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집단 만남 등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안: 현재 시행 중인 현지 사전교육(Pre-Departure Orientation)이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적응 단계 (Adaptation):
권력 불균형: 위계적인 가족 문화로 인해 남편/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전통적인 성 역할(가사, 육아 전담)을 강요받습니다.
경제 활동: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이 필수적이나, 가사 부담과 저숙련 일자리 편중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 폭력: 언어 장벽, 경제적 의존, 체류 자격에 대한 두려움(강제 추방 공포) 등으로 인해 초기 단계의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합니다. 쉼터의 통역 서비스 부족 등 지원 체계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서비스 접근성: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 거리상의 문제와 가족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지원 센터 이용에 제약이 큽니다.
* 결혼 해소 및 귀환 단계 (Return & Reintegration):
이혼 및 체류: 이혼 절차 완료와 안정적 체류 자격 획득에 법적·언어적 장벽이 큽니다.
불완전한 귀환: 이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귀환할 경우, 본국에서의 재정착과 경제 활동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지원 부족: 귀환 여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통계가 부재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지원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합니다.
4. 정책 제언 (Recommendations)
(1) 현지 사전교육(Pre-Departure Orientation)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2)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3)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의 구체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역량 강화(Empowerment)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4) 결혼 이주 여성, 특히 농촌 지역 거주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충분한 수의 통역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5) 결혼 생활 내 성평등 이해 증진을 위해 남편들의 교육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6) 혼인 유지 기간 및 결혼 해소 과정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법적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7) 귀환 결혼 이주 여성 보호를 위해 결혼 이주에 관한 공식적인 정부 간 협의 기구(메커니즘)를 마련해야 합니다.
(8) 송출국과 수용국 양측 NGO 간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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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Women Marriage Migrants (Summary)
1. Research Background and Approach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marriage migration—across the phases of pre-departure, adaptation in South Korea, and potential return and reintegration—are not isolated but interconnected, influencing one another. Therefore, this study adopts a holistic approach that considers all stages of migration to support the social inclusion of migrant women and prevent risks.
2. Background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and Associated Problems Since the late 1990s, the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has led to a rapid increase in women marriage migrants. While women from developing countries choose migration for economic reasons, this process has given rise to social issues such as gender inequality, domestic violence, and malpractices in the brokerage process. In respon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trengthened legal and policy support.
3. Key Challenges by Stage
* Pre-departure Stage:
Lack of Information: Many women rely on informal sources or inaccurate information from social media.
Brokerage Issues: Illegal practices persist, including ultra-short marriage processes (less than 10 days) and group meetings, despite regulations.
Alternative: The current Pre-Departure Orientation programs are contributing to bridging the information gap.
* Adaptation Stage:
Power Imbalance: Women face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with husbands and in-laws due to hierarchical family culture and are often forced into traditional gender roles (sole responsibility for housework and childcare).
Economic Activity: While economic activity is essential for supporting their families, they struggle in the labor market due to the burden of housework and a concentration in low-skilled jobs.
Domestic Violence: They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domestic violence in the early stages due to language barriers, economic dependence, and fear regarding residency status (fear of forced deportation). Limitations in support systems, such as a lack of interpretation services in shelters, also exist.
Service Accessibility: Women living in rural areas face significant constraints in using support centers due to distance and negative perceptions from family members.
* Marriage Dissolution and Return & Reintegration Stage:
Divorce and Residency: There are significant legal and language barriers to completing divorce procedures and acquiring stable residency status.
Incomplete Return: Returning without legally finalizing a divorce significantly hinders resettlement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ir home countries.
Lack of Support: There is an absence of reliable statistic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returned women, and tailored policies and support services are severely lacking. Transnational cooperation is urgently needed to address this.
4. Policy Recommendations
(1) Expand the Pre-Departure Orientation programmes;
(2) Strengthen control and supervision over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3)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mpowerment programmes,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specific needs of women marriage migrants;
(4) Improve service accessibility for women marriage migrants, particularly those living in rural areas and secure a sufficient number of translators;
(5) Promote participation in education for husbands to foster an understanding of gender equality in marital life;
(6) Provide legal empowerment education to women marriage migrants during marriage and at the dissolution of marriage;
(7) Create formal inter-governmental discussion mechanisms for marriage migration to protect returned women marriage migrants; and
(8) Build transnational networks and cooperation between NGOs in both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는 2024년 아시아 태평양 여성, 법 및 개발 포럼(APWLD)의 '아시아 내 여성 결혼이주자에 관한 다국적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구한 보고서 『한국 내 여성 결혼이주자: 모든 이주 단계에서의 도전 과제와 지원 필요성 (Women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Identifying challenges and support needed in all migration stages)』를 완성했습니다.
본 연구는 결혼 이주 여성이 출국 전, 한국 사회 적응, 잠재적 귀환 및 재정착의 전 단계에 걸쳐 상호 연결된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가 어느 한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심화된다는 점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문은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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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 여성의 단계별 과제와 정책 제언 (요약)
1. 연구 배경 및 접근 방식
결혼 이주와 관련된 과제들은 출국 전, 한국에서의 적응, 잠재적인 귀환 및 재정착이라는 각 단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 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돕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주의 모든 단계를 고려하는 통합적(holistic)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2. 배경
국제결혼의 증가와 문제점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결혼 중개업의 성행으로 결혼 이주 여성이 급증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선택하지만, 이 과정에서 젠더 불평등, 가정폭력, 중개 과정의 부조리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3. 단계별 주요 과제
* 출국 전 단계 (Pre-departure):
정보 부족: 많은 여성이 비공식적인 소스나 SNS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합니다.
중개업 문제: 10일 미만의 초단기 결혼 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집단 만남 등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안: 현재 시행 중인 현지 사전교육(Pre-Departure Orientation)이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적응 단계 (Adaptation):
권력 불균형: 위계적인 가족 문화로 인해 남편/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전통적인 성 역할(가사, 육아 전담)을 강요받습니다.
경제 활동: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이 필수적이나, 가사 부담과 저숙련 일자리 편중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 폭력: 언어 장벽, 경제적 의존, 체류 자격에 대한 두려움(강제 추방 공포) 등으로 인해 초기 단계의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합니다. 쉼터의 통역 서비스 부족 등 지원 체계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서비스 접근성: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 거리상의 문제와 가족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지원 센터 이용에 제약이 큽니다.
* 결혼 해소 및 귀환 단계 (Return & Reintegration):
이혼 및 체류: 이혼 절차 완료와 안정적 체류 자격 획득에 법적·언어적 장벽이 큽니다.
불완전한 귀환: 이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귀환할 경우, 본국에서의 재정착과 경제 활동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지원 부족: 귀환 여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통계가 부재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지원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합니다.
4. 정책 제언 (Recommendations)
(1) 현지 사전교육(Pre-Departure Orientation)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2)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3)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의 구체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역량 강화(Empowerment)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4) 결혼 이주 여성, 특히 농촌 지역 거주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충분한 수의 통역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5) 결혼 생활 내 성평등 이해 증진을 위해 남편들의 교육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6) 혼인 유지 기간 및 결혼 해소 과정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법적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7) 귀환 결혼 이주 여성 보호를 위해 결혼 이주에 관한 공식적인 정부 간 협의 기구(메커니즘)를 마련해야 합니다.
(8) 송출국과 수용국 양측 NGO 간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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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Women Marriage Migrants (Summary)
1. Research Background and Approach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marriage migration—across the phases of pre-departure, adaptation in South Korea, and potential return and reintegration—are not isolated but interconnected, influencing one another. Therefore, this study adopts a holistic approach that considers all stages of migration to support the social inclusion of migrant women and prevent risks.
2. Background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and Associated Problems Since the late 1990s, the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has led to a rapid increase in women marriage migrants. While women from developing countries choose migration for economic reasons, this process has given rise to social issues such as gender inequality, domestic violence, and malpractices in the brokerage process. In respon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trengthened legal and policy support.
3. Key Challenges by Stage
* Pre-departure Stage:
Lack of Information: Many women rely on informal sources or inaccurate information from social media.
Brokerage Issues: Illegal practices persist, including ultra-short marriage processes (less than 10 days) and group meetings, despite regulations.
Alternative: The current Pre-Departure Orientation programs are contributing to bridging the information gap.
* Adaptation Stage:
Power Imbalance: Women face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with husbands and in-laws due to hierarchical family culture and are often forced into traditional gender roles (sole responsibility for housework and childcare).
Economic Activity: While economic activity is essential for supporting their families, they struggle in the labor market due to the burden of housework and a concentration in low-skilled jobs.
Domestic Violence: They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domestic violence in the early stages due to language barriers, economic dependence, and fear regarding residency status (fear of forced deportation). Limitations in support systems, such as a lack of interpretation services in shelters, also exist.
Service Accessibility: Women living in rural areas face significant constraints in using support centers due to distance and negative perceptions from family members.
* Marriage Dissolution and Return & Reintegration Stage:
Divorce and Residency: There are significant legal and language barriers to completing divorce procedures and acquiring stable residency status.
Incomplete Return: Returning without legally finalizing a divorce significantly hinders resettlement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ir home countries.
Lack of Support: There is an absence of reliable statistic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returned women, and tailored policies and support services are severely lacking. Transnational cooperation is urgently needed to address this.
4. Policy Recommendations
(1) Expand the Pre-Departure Orientation programmes;
(2) Strengthen control and supervision over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3)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mpowerment programmes,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specific needs of women marriage migrants;
(4) Improve service accessibility for women marriage migrants, particularly those living in rural areas and secure a sufficient number of translators;
(5) Promote participation in education for husbands to foster an understanding of gender equality in marital life;
(6) Provide legal empowerment education to women marriage migrants during marriage and at the dissolution of marriage;
(7) Create formal inter-governmental discussion mechanisms for marriage migration to protect returned women marriage migrants; and
(8) Build transnational networks and cooperation between NGOs in both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