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유엔인권최고대표 공개강연 참관기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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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 공개강연 참관 후기

 

KOCUN 승기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이하 최고대표)는 최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최고대표는 방한 중인 624, “Korea in the Human Rights World”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에서 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최고대표는 우리가 현재 국제적 불안정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평화와 개발, 인간의 삶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포용적이고,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을 중시하고,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는 발언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사회 내 대한민국

 

동북아의 아픈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최고대표는 이러한 아픔을 공명정대하게 조사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과 만났던 것을 언급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는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소수 정치인들이 제도적으로 권력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사회적 불안정이 야기되어 많은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독립성, 민주적 제도, 공평한 사법권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강력한 시민사회 목소리는 안정되고, 평화롭고, 성숙한 사회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유엔에서 해온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유엔의 인권에 관한 책임규명이라는 개념을 국내차원에서 확장시킨 것과, 특히 인권도시라는 개념을 통해 지방정부와 국민들 간 계약이 인권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강화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성소수자인권, 인권우선정책(Human Rights Up Front policy) 등의 분야에서 이룬 업적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지역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의 부재가 안타까운 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교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지역협력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최고대표는 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예, 고문, 강제이주 등의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고대표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 덕분에 이러한 실상이 공개되어 북한의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고대표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처음으로 제시한 투트랙(two track) 접근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책임규명과 함께 변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감시와 보고, 교류의 탄탄한 기반이 되고 북한 인권개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허브와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질의응답

 

발언이 끝난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첫 질문으로 한국이 아닌 중국이나 제3국에서의 탈북자 인권침해에 대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최고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 유엔난민기구(UNHCR)와 같은 자매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군대 문제, 특별보고관 방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최고대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와도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연 이후 관계자들과 만나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국가도 인권에 관한 대화에서 특혜를 받거나 제외되지 않는다고 했고, 국회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탈북자가 아닌,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최고대표는 흔히 어떤 국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때 해당 국가와 정부에 대한 접근권을 잃는다는 가정이 있지만, 인권에 관해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최고대표는 모든 국가들이 비판은 물론 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통해 앞으로 북한과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나가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시간도 부족했던 만큼 이 자리에서 최고대표로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았을 테지만, 앞으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실질적인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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