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를 당신에게 권합니다!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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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20대 총선이 고작 이주일 남짓 남았다. 어김없이 공천 논란이 압도적으로 세간을 점한 탓에 정작 후보 및 정당들의 핵심 공약과 정책은 이슈화되지도 못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들리지 않고 잘 들려주려고 하지 않는 선거 국면 속에서, 인권단체들이 모여 지난 22일 <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를 발표했다. 이 가이드는 이제는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포괄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1부는 선거권을 둘러싼 인권적인 고민들을, 2부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아우르고 가로지르는 5가지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편의상 구분되어 있으나 모든 권리가 상호의존적이고 불가분한 관계에 있듯, 사실은 모두 연결되는 이야기들이다. 

<인권올리고가이드> 발표 기자회견 모습


우리 삶의 문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극혐’이라는 말이 유행어일 정도로 혐오는 이 시대의 지배적인 감정 중 하나이다. 가볍게 내뱉는 단어이지만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뱉어진 순간, 그리고 이후에도 껌 딱지처럼 들러붙은 낙인에 의해 엄청난 무게로 짓눌리게 된다. 이러한 파괴력을 가진 감정은 어쩌면 모두가 불안한 경쟁시대에서 어떻게든 우위를 점하거나 원망의 대상을 찾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불안정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보다는 쥐꼬리만한, 혹은 그조차도 없는 권력을 두고 편 가르기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혐오의 대상이 주로 성소수자, 이주민, 이슬람인, 여성, 노숙인 등 이미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회적 소수자들이기 때문이다. 삶의 팍팍함에 대한 분노는 나라의 운영과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야 하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편 가르기에 편승하고 때로는 심지어 동조하기도 한다. 


남-북 긴장구도도 선거철의 대표적 편 가르기 중 하나다. 이번에도 광명성 4호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로 평화와 안보의 문제가 ‘핫’하게 떠올랐지만 뚜렷한 외교와 안보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는 찾기 어렵다. 유일무이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최근 갖은 논란 속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인데, 그마저도 ‘찬성은 국가영웅, 반대는 북한 동조 세력’이라는 식의 단순한 이목끌기용 왜곡만 들릴 뿐이다. 때문에 이러한 긴장 고조를 이용하여 표심을 얻고 싶었을 뿐,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의심과 비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안보와 안전은 북한에 대한 정책 하나로 귀결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 2주기가 다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디기만 한 세월호를 봐도, 괴롭힘 또는 극심한 빈곤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봐도 사회적 안전망은 허술히 짜진 그물망을 연상케 한다.


막대한 비중의 군사비와 비교했을 때, 복지예산은 사회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가는 영리하게도 ‘부양의무제’라는 제도 아래 이에 대한 책임을 도리어 개인과 가족들에게 돌리고 있다. 잠재적 위험에 매몰되어 당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두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말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개인이 ‘노오력’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제는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올 수 없는 사회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주겠다는 말도 다시 짚어봐야 한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졌으니, 네가 못 산다면 그건 결국 너의 탓’이라는 동일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에는 인색하기만 한데, 경제는 모두가 살려보겠다며 앞 다투어 나선다. 경제를 살리면 혹은 일자리만 늘리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낡은 논리가 아직도 대전제로 깔려 있다. 현실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가까스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인 반면, 대기업의 배는 꿈쩍 않고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안정성과 적절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절실하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역개발 공약도 남발되다시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땅 없고 돈 없는 사람들, 지역개발로 인해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과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잡힌 발전은 ‘경제’만 운운하는 접근으로는 불가능하다.


조금 더 균형 잡힌 발전, 조금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국가에 요구하기 위한 움직임은 점점 더 심하게 억압되고 있다.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장비들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데, 맨몸으로 그를 맞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는 ‘종북’으로 호도되면서 혐오와 낙인, 그리고 편 가르기의 또 다른 제물이 되고 있다.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하여 인권에 투표하세요



혐오에서 시작하여 혐오로 다시 돌아왔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사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는 인권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보고 투표해보면 어떨까. 어떤 후보나 정당의 공약을 볼 때 마음에 드는 공약, 나에게 당장 눈앞 이익을 가져다 줄 공약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공약들도 함께 보면서 보다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보자. 아직 망설여진다면 혹은 더 풍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 가이드를 읽어보길 권한다. 


* 본 글은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 제 479 호에 실린 글임을 밝힙니다.

* 인권올리고 가이드 다운받는 방법 https://drive.google.com/file/d/0B-SGCmfQKGhPOFpNM0ZyU09YNjQ/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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