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현지사전교육 예산 삭감 결정에 부쳐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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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현지사전교육 예산 삭감 결정에 부쳐




                                                                                     가원




                                                                                  예결위 현장 @아주경제


   결혼이민자를위한현지사전정보제공사업에대한정부예산삭감이확정되었다.

   정부의예산삭감안은사업을담당해온민간단체와이주여성단체들의의견을청취하지않은제출되었다. 결과로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4개국 6개소에서운영하던현지사전교육은베트남과필리핀 2개국으로축소운영할밖에없는상황이다. 또한절반에가까운예산의삭감은필연적으로베트남필리핀교육운영에부실화와이어질밖에없다.



                                                                         KOCUN 껀터사무소 - 현지사전교육


   결혼이민자를위한현지사전교육은 2007년부터국제인권규범에입각하여결혼중개업을통한인신매매성결혼이주를예방하고, 혼인당사자간의자발적인의사결정권을보장하며, 여성의권한강화를목적으로시작되었다.

   현지사전정보제공의역할은무엇보다결혼이주여성의출신국에서여성들의모국어로한국생활정보를비롯한체류관련법률, 폭력예방대처방안, 국내지원기관다양하고균형잡힌정보상담을제공한다는점이다. 이러한기능은한국사회의정주하는이주자의정착을돕고동시에불법결혼중개업을모니터링하고중개과정에서부정확한정보를넘겨받아생긴피해에대한구제를가능하게했다. 국가역시사업을통해입국과정에서생기는다양한피해를예방하여막대한사회적비용을줄이는아니라국가간외교적갈등을예방하는수혜를입었다.

   정부가내년예산삭감을추진함으로인해당장몽골과캄보디아현지사전정보제공사업이중단될예정이다. 캄보디아의경우사전교육을본격적으로시행한지일년만에사업을철수하게되었다. 일관성없이추진하는정책의피해는고스란히이주여성들이져야하는상황이다. 법무부가추진하는입국전한국문화교육입국사회적응프로그램의목적과유사중복지원이라는주장이예산삭감의이유가되고있다고한다. 여성가족부는시점에서초기다문화가족지원정책으로서의현지사전정보제공사업에대한목적과이해를분명히밝히고앞으로의정책방향을확실히정해야것이다. 한국사회의모든여성의복지와인권보호에관한총체적인정책적목표를가져야하는여성가족부의사업과출입국관리를목적으로시행하는법무부의사업은유사중복될없고, 되어서도안된다.다음은현지사전정보제공사업철수예산삭감에따른우려사항이다.


우려사항

1) 여성가족부입국다문화가족정책추진이중단축소됨으로인해

   ●국제결혼중개업체부실한규제국제결혼입국과정의인권침해사각지대발생


2) 국제결혼중개업에의한피해를최소화하는장치가사라짐으로인해

   ●배우자에대한불명확한신상정보허위사실전달로인한인신매매성국제결혼증가

   ●현행제도로는재외공관에근무하는영사들은중개업자가신상정보를제대로제공했는지확인불가 (1511월부터신상정보제공여부를확인할있는범죄경력증명서양식을간소화했음.)

   ●결혼비자심사지침변경으로결혼이주여성한국남성들의피해가발생할우려가증대되고, 또한이에대한문제를제기할창구가사라짐.

   ●결혼이주여성이혼인위기인권침해대응할있는정보에접근하지못하게됨으로인해, 결혼이주에대한심리적불안증폭, 또한허위정보에의존하게.


3) 상담센터기능없어짐으로인해

   ●이주초기과정속에서겪는위기대응기능상실

   ●불법중개업피해상담창구업어짐

   ●출국혼인위기상담창구없어짐

   ●귀환결혼이민자법률상담창구없어짐

   ●귀환한국아동양육체류상담창구없어짐


4) 결혼중개업관리 / 감독부실화가불가피해짐에따라

   ●결혼중개업현지동향파악피해사례데이터수집어려움

   ●대부분결혼상대국에서국제중개결혼을불법으로규정. 주재국에서결혼중개업관리에소홀해질경우, 결혼상대국사회적문제외교적갈등으로비화되기쉬움.


5) 주요결혼상대국과의갈등심화주재국대응이어려워짐으로인해

   ●결혼이민자출신국상당수가영리를목적으로하는국제결혼을금지하고있어현지법령과충돌할, 양국간협의조정어려움.


6) 결혼이주관련정책실효성검증정책보완이불가능해짐으로인해

   ●결혼비자심사지침변경으로이주여성들의알권리가침해

   ●14결혼비자발급한국어능력심사제도도입이후다시증가하는결혼이주추세발생하는정책적사각지대에대한현실적대책마련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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