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아쉬운 점 많아
올해는 지난 2007년 수립되었던 5개년 국가인권정책기본정책이 마무리되고 제 2차 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지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실행 계획’권고에 근거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현재 29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이는 곧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은 국제적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증진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지난 3월14일 2012-2016년도 제 2차 5개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법무부 주최로 열려 초안을 검토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부터 행사가 열리는 서울 변호사 교육문화회관 앞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포함한 40개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NAP를 수립한 점을 강력 비난하며 행사를 보이콧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처럼 강도 높은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법무부는 책임 소재를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주요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없이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크게 자유권 분야와 사회권 및 사회적 약자 소수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적지 않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이번NAP작성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저조한 협력과 함께 지난 제 1차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된 점,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형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를테면 NAP작성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발제를 맡지 않음으로써NAP성안에 참여하지 않은 발제자가 1차 평가를 하고 토론자가 발제자의 평가를 2차 평가하는 다소 상식을 벗어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불만으로 제기되었다.
자유권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발제를 맡은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현 정권 들어서 국가 권력이 남용되고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점,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지속된 점 등 국내인권상황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NAP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NAP작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전에 국가가 미리 작성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아닌,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자유권 분야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해 하 소장은 지난 1기 NAP에서는 사형제 존폐 검토 계획이 제 2기에 와서 다시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사형제를 논하게 된 것은 인권의 후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고려대 김선택 법학전문대 교수 역시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을 강조하고 이를 전제로 사형제 존치는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은 1기 NAP에서는 추진과제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2기 NAP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하태훈 소장과 김선택 교수가 2기 NAP계획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데 반해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재교 상임이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변호사 등은 이번 NAP수립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공청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간에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방향의 양상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권 분야의 발제를 맡은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시작에 앞서 이날 공청회는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서 모든 논의의 중심이 인권적 관점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일부 패널들이 국제인권규범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바탕으로 NAP에 대한 평가를 서슴없이 발언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소장은 발제의 포문을 열며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하고 사회권 실현을 위해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식의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헌법이 사회권실현에 국가의 책무를 다소 느슨하게 설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회권의 실현 정도는 각 나라의 현실적 여건에 연동될 수밖에 없지만 이는 의무주체로서 국가의 책무까지 경감되거나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사회권 실현은 재정의 확충이 선결조건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재구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소장과 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사회권 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이를 두고 노동분야의 토론을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노동계의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계 일부가 사회권 분야의 발제로 나선 점은 공청회 형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아연실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경총의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인권신장과 복지증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여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 개념에 대한 경계를 나타냈다. 나아가 국민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논리를 펼쳐 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인상을 주었다.
두 차례 발제를 마치고 사회권의 각 세부 내용인 노동, 복지, 교육, 여성, 아동, 장애, 이주 및 외국인 분야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노동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특수고용에 대한 보호, 노동 3권의 보장 등 노동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2기 NAP의 내용이 취약함을 지적하였다. 여성분야 토론자는 여성내부의 약자 및 소수자, 즉 여성 비정규직, 여성특수고용종사자, 돌봄 노동자,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 탈북 여성, 결혼이주여성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동분야의 토론자는 이번 NAP에서 아동정책은 상당부분 누락되고 축소되었다며 아동에 대한 국가적 목표가 드러나지 않고 아동의 위기와 발달적 필요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주 및 외국인 분야의 토론을 맡은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는 인권의 대원칙이 차별금지임을 상기시키며 이 분야의 인권증진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출발점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소한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권관련 계획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며 2기 NAP의 내용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사회권 분야의 사회를 맡은 신혜수 유엔사회권 위원은 이날 공청회 자리는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라기 보다 제안과 서로간의 입장, 고충 등을 털어놓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법무부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NAP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NAP는 실천중심적으로 이행계획을 수반하여 수립되어야 하지 정책적 표명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제언하며 이날 공청회를 마무리 했다.
제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아쉬운 점 많아
올해는 지난 2007년 수립되었던 5개년 국가인권정책기본정책이 마무리되고 제 2차 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지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실행 계획’권고에 근거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현재 29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1] 이는 곧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은 국제적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증진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지난 3월14일 2012-2016년도 제 2차 5개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법무부 주최로 열려 초안을 검토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부터 행사가 열리는 서울 변호사 교육문화회관 앞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포함한 40개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NAP를 수립한 점을 강력 비난하며 행사를 보이콧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처럼 강도 높은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법무부는 책임 소재를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주요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없이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크게 자유권 분야와 사회권 및 사회적 약자 소수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적지 않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이번NAP작성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저조한 협력과 함께 지난 제 1차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된 점,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형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를테면 NAP작성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발제를 맡지 않음으로써NAP성안에 참여하지 않은 발제자가 1차 평가를 하고 토론자가 발제자의 평가를 2차 평가하는 다소 상식을 벗어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불만으로 제기되었다.
자유권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발제를 맡은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현 정권 들어서 국가 권력이 남용되고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점,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지속된 점 등 국내인권상황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NAP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NAP작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전에 국가가 미리 작성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아닌,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자유권 분야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해 하 소장은 지난 1기 NAP에서는 사형제 존폐 검토 계획이 제 2기에 와서 다시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사형제를 논하게 된 것은 인권의 후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고려대 김선택 법학전문대 교수 역시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을 강조하고 이를 전제로 사형제 존치는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은 1기 NAP에서는 추진과제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2기 NAP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하태훈 소장과 김선택 교수가 2기 NAP계획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데 반해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재교 상임이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변호사 등은 이번 NAP수립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공청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간에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방향의 양상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권 분야의 발제를 맡은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시작에 앞서 이날 공청회는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서 모든 논의의 중심이 인권적 관점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일부 패널들이 국제인권규범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바탕으로 NAP에 대한 평가를 서슴없이 발언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소장은 발제의 포문을 열며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하고 사회권 실현을 위해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식의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헌법이 사회권실현에 국가의 책무를 다소 느슨하게 설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회권의 실현 정도는 각 나라의 현실적 여건에 연동될 수밖에 없지만 이는 의무주체로서 국가의 책무까지 경감되거나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사회권 실현은 재정의 확충이 선결조건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재구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소장과 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사회권 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이를 두고 노동분야의 토론을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노동계의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계 일부가 사회권 분야의 발제로 나선 점은 공청회 형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아연실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경총의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인권신장과 복지증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여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 개념에 대한 경계를 나타냈다. 나아가 국민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논리를 펼쳐 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인상을 주었다.
두 차례 발제를 마치고 사회권의 각 세부 내용인 노동, 복지, 교육, 여성, 아동, 장애, 이주 및 외국인 분야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노동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특수고용에 대한 보호, 노동 3권의 보장 등 노동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2기 NAP의 내용이 취약함을 지적하였다. 여성분야 토론자는 여성내부의 약자 및 소수자, 즉 여성 비정규직, 여성특수고용종사자, 돌봄 노동자,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 탈북 여성, 결혼이주여성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동분야의 토론자는 이번 NAP에서 아동정책은 상당부분 누락되고 축소되었다며 아동에 대한 국가적 목표가 드러나지 않고 아동의 위기와 발달적 필요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주 및 외국인 분야의 토론을 맡은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는 인권의 대원칙이 차별금지임을 상기시키며 이 분야의 인권증진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출발점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소한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권관련 계획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며 2기 NAP의 내용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사회권 분야의 사회를 맡은 신혜수 유엔사회권 위원은 이날 공청회 자리는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라기 보다 제안과 서로간의 입장, 고충 등을 털어놓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법무부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NAP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NAP는 실천중심적으로 이행계획을 수반하여 수립되어야 하지 정책적 표명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제언하며 이날 공청회를 마무리 했다.
[1]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plan_actions/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