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결혼이주 관계자 초청 연수, 첫 번째 강사·공무원 ‘통합연수프로그램’으로 거듭나다
- 박신혜 (KOCUN 활동가)
지난 4월 22일~25일 3박 4일 동안 KOCUN은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5개 국가의 현지사전교육 강사, 관계자, 공무원 20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국제결혼이주 현황과 국가 간 관련법과 제도 등의 정보를 교류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초청연수는 2009년부터 현지사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관계자들을 위한 관계자연수프로그램과 2011년부터 결혼이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연수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매년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현지사전교육 관계자와 결혼이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통합연수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통합연수프로그램에서는 현지사전교육이 결혼이주여성의 보다 나은 초기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는 워크숍, 기관방문, 법률 강의, 간담회, 국가별모둠토의 등으로 구성되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국제결혼과 관련한 법률 강의시간을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으로 평가 하였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가 한국의 혼인절차 관련 법 강의를 맡아, 혼인에서부터 이주여성의 체류, 이혼에 이르기까지 국제결혼과 관련된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주었고 참가자들의 국가법제도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그밖에 실제적으로도 유용한 정보, 한국 법제도의 한계 등을 설명해주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참가자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
워크숍에서 질문중인 베트남 결혼이주 담당 공무원과 통역
그 다음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방문이었다. 시설 면에서는 연수 기간 동안 방문했던 기관 중 가장 소박한 곳이었지만, 한국의 이주여성 인권에 대해 오랫동안 기여하며 정부 주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콘텐츠가 참가자들을 매료시켰다.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님의 강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한국의 국제결혼이주 현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한국에서의 활동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날 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들은 각 국가의 참가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결혼중개 브로커들 관리 강화와 귀환여성의 이혼절차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결혼이주 관련 법률 강의와 국가별 모둠토론
참가자들은 여성가족부에 불법 중개업체 규제 강화와 중개업체 목록 정보공유 요청 등 한국의 결혼중개업관리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여성가족부는 중개업체목록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국가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공무원들과 협력해야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이번 연수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언급되었던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자심사강화 내용 중 한국어심사강화기준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우려하는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뉘었다. 새로운 정책도입에 대하여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심사강화와 함께 제안되어지고 있는 현지사전교육 강화와 내실화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과 함께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초청연수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었길 빌며, 참가자들의 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정책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제5회 결혼이주 관계자 초청 연수, 첫 번째 강사·공무원 ‘통합연수프로그램’으로 거듭나다
- 박신혜 (KOCUN 활동가)
지난 4월 22일~25일 3박 4일 동안 KOCUN은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5개 국가의 현지사전교육 강사, 관계자, 공무원 20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국제결혼이주 현황과 국가 간 관련법과 제도 등의 정보를 교류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초청연수는 2009년부터 현지사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관계자들을 위한 관계자연수프로그램과 2011년부터 결혼이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연수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매년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현지사전교육 관계자와 결혼이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통합연수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통합연수프로그램에서는 현지사전교육이 결혼이주여성의 보다 나은 초기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는 워크숍, 기관방문, 법률 강의, 간담회, 국가별모둠토의 등으로 구성되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국제결혼과 관련한 법률 강의시간을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으로 평가 하였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가 한국의 혼인절차 관련 법 강의를 맡아, 혼인에서부터 이주여성의 체류, 이혼에 이르기까지 국제결혼과 관련된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주었고 참가자들의 국가법제도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그밖에 실제적으로도 유용한 정보, 한국 법제도의 한계 등을 설명해주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참가자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
워크숍에서 질문중인 베트남 결혼이주 담당 공무원과 통역
그 다음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방문이었다. 시설 면에서는 연수 기간 동안 방문했던 기관 중 가장 소박한 곳이었지만, 한국의 이주여성 인권에 대해 오랫동안 기여하며 정부 주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콘텐츠가 참가자들을 매료시켰다.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님의 강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한국의 국제결혼이주 현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한국에서의 활동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날 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들은 각 국가의 참가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결혼중개 브로커들 관리 강화와 귀환여성의 이혼절차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결혼이주 관련 법률 강의와 국가별 모둠토론
참가자들은 여성가족부에 불법 중개업체 규제 강화와 중개업체 목록 정보공유 요청 등 한국의 결혼중개업관리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여성가족부는 중개업체목록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국가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공무원들과 협력해야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이번 연수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언급되었던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자심사강화 내용 중 한국어심사강화기준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우려하는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뉘었다. 새로운 정책도입에 대하여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심사강화와 함께 제안되어지고 있는 현지사전교육 강화와 내실화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과 함께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초청연수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었길 빌며, 참가자들의 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정책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