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장애인 이동권이 인권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인권에 응답하라!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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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발언문
가원



2014년도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를 받았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이 심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제네바를 갔었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휠체어 장애인 활동가 한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의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이 대중교통이었다고. 왜 제네바에서는 여행객도 이렇게 존엄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나의 일상이 있는 한국에서 이동권을 위해서 목숨도 각오하고 투쟁을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셨습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에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우려하며 모든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한 장애인이 목숨을 걸고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누군가에는 당연한 권리가 장애인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권리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엄연히 협약 위반이자 장애인 차별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한국정부는 그 어떠한 차별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하고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지 않으면 결코 인권보장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경필 경기 도지사는 지금 당장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여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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