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차 인권이사회 브리핑-①] 유엔인권최고대표 개회 발언

(2015년 3월 2일)

(출처: OHCHR 홈페이지)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인권최고대표(이하 최고대표)는 제 28차 인권이사회를 개회하며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의 무자비함과 도덕적 파탄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표했다. 동시에, 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집단적 노력은 엄격히 원칙에 기반하고 정교해야 함을 강조하며,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은 사소히 여겨지거나 회피될 수 없고 완전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엔 헌장 제정 70주년을 기념하여, 헌장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 및 모든 국가의 평등한 권리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무를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예외’를 거론하며 일부 권리만을 취사선택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비판했다. 여성 또는 성소수자의 권리는 지지하면서 비정규/미등록 이민자의 권리는 꺼리거나, 교육권은 꼼꼼히 챙기되 정치적 반대의 목소리는 무참히 짓밟는 등의 예를 꼬집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사유를 막론하고 박탈과 차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연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정책적인 선택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반면, 빈곤과 분쟁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인권, 정의, 교육, 평등 등을 존중하는 ‘대규모 지침 무기(weapon of massive instruction, 대규모 살상무기를 패러디한 용어로 보임 - 필자)’라고 전하며, 모든 국가들이 인권이사회 및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인권전문가의 권고를 받아들여 각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인권이사회가 유의미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발언은 이어졌다, 국가의 가치는 인권이사회에서 한 자리를 꿰차거나 중요한 연설의 기회를 잡는 등의 ‘외교적인 발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권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테러나 세계화, 이주 등은 인권의 보편적인 당위성을 뒤엎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위협’이 아님을 지적했다.

  끝으로, 최고대표사무소에 더 많은 요구와 책임이 부과되는 상황을 인지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사무소 내 상당한 재편성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목요일에 소개될 예정임을 밝혔다.

◆ 유엔인권최고대표 개회 발언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