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차 인권이사회] 시리아 인권상황에 대해 긴급토의 열어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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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차 인권이사회, 시리아 인도적 상황에 대한 긴급토의 열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월28일, 제 19차 인권이사회는 시리아의 인권상황에 대해 긴급토의를 열었다. 이미 세 차례 시리아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이사회 차원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지만 시리아의 인도적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긴급토의에 모인 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옵져버 국가들은 시리아 정부가 민간인에 대한 무력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것, 그리고 인권이사회 차원의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나시르 압둘라지즈 알 나세르 (Nassir Abdulaziz Al-Nasser)유엔총회 의장의 구두발언으로 시작된 긴급토의에서 나시르 의장은 시리아 정부가 민간인 보호에 실패하고 무력을 사용하여 대규모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또한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을 시리아 특별대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이어 내비 필래이 (Navi Pillay)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시리아의 인도적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시리아 정부에 즉각적으로 현 상황을 종식시키고 국제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 이외에도 시리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 현장 사무소가 주재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시리아 정부를 제소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정부는 당사국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며 시리아 상황에 대한 긴급토의 소집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시리아 정부대표는 최근 국제사회는 왜곡된 형태로 인도주의적 개입과 민간인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주도적인 국가들은 인도주의 개입과 민간인 보호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 국가를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시리아 정부대표단은 구두발언을 마치자마자 준비된 듯 자리를 떠 회의장 분위기를 일순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번 긴급토의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한 시리아 정부에 대해 하나같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치적 입장 및 비판의 내용과 강도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토(veto)권을 행사한 러시아, 중국과 함께 중동과 남미 몇몇 국가들은 체제변화를 촉구하거나 현 무력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무력권 발동을 견재했다. 이들 국가들은 주권국가의 영토를 훼손하는 무력개입 대신 외교적, 정치적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사태가 해결되어야 하며 개별국가의 자결권과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위 서방국가로 분류되는 유럽연합 국가와 미국 등은 강력하게 시리아 정부를 규탄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현 상황을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 앞서 지난 2월 16일 유엔총회는 시리아 정부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광범위한 폭력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랍연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결의안은 찬성 137표, 반대 12표, 기권 17표로 193개 유엔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시리아 정부에 즉각 폭력 사용을 중지할 것, 시위 구금자들을 석방할 것, 각 도시의 군대를 철수할 것, 비폭력 시위를 보장할 것, 아랍연맹 감시요원 및 국제 언론의 입국을 허가할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시리아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유엔사무총장에 권고하였다.


현재 시리아에는 국내외 기자단의 입국이 차단된 상황이며 정확한 희생자 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작년 3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래 7천여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리아 정부는 유혈사태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제적십자사만의 접근을 허락하여 의약품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 19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 12일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시리아 사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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