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차 인권이사회] 브리핑 ② - 고위급 세션 국가별 발언 - 일본 & 북한

2015-03-05
조회수 1569

[28차 인권이사회 브리핑-②] 고위급 세션 국가별 발언 - 일본 & 북한

(2015년 3월 2일~3일)

 

1. 일본

 

(출처: UN Web TV)

 

다카시 우토 외교부 정무차관은 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관심을 특히 요하는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슬람국가(IS 또는 ISIL)를 비롯한 극단주의 집단에 의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IS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시리아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문제에 관해 일본이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프랑스와 덴마크에서 일어났던 테러사건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모든 폭력을 비난하고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반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상기하며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션의 안건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EU와 함께 이끌 의지를 내비치며, 동 결의안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된 북한 관련 논의와 현장에 기반한 구조(field-based structure)의 설립을 환영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정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스리랑카의 신정부가 이끌고 있는 국가적 화합을 위한 노력과 미얀마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끝으로, 여성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음을 알리며 특히 모든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 전했고, ‘한센인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principles and guildelines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affected by leprosy and their family members)’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발언문 전문(영문): 첨부자료1 참조

+ 동영상 보기: http://webtv.un.org/meetings-events/human-rights-council/regular-sessions/28th-session/watch/japan-high-level-segment-3rd-meeting-28th-regular-session-human-rights-council/4088656357001

 

 

2. 북한

 

(출처: UN Web TV)

 

리수용 외교부 장관은 인권문제를 보다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지난 해,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북한은 따옴표를 사용함)을 강제적으로 채택했으며, 결의안 채택 이후의 상황들은 북한 내 광범위한(따옴표 사용) 인권침해에 대한 주장의 진위여부를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북한 인권소음뒤에 있는 정치적인 동기들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따옴표 사용)는 본래의 의미를 잃었으며 국제인권무대에서 또 하나의 정치적인 의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적인 문서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A/69/383, S/2014/668).

 

이어 북한의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5년간 북한은 두 번의 국가적인 애도와 극심한 자연재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붕괴로 인한 정치적 및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미국을 북한을 적대시하는 단일 슈퍼파워(only super power)'로 지칭하며 미국의 핵 위협과 제재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더욱 더 견고해지고 있으며 사람을 섬기고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는 영생을 누릴 것이라 알렸다. 만일 광범위한 인권침해(따옴표 사용)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반문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은 북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중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침해가 광범위(따옴표 사용)하다면, 그러한 인권의 개념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범죄를 저지른 뒤 부모와 아내 및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의 거짓말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졌다고 하며, 이는 문명과 법치에 대한 유엔의 염원과 완전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의 절차를 인용하여, 거짓된 진술에 의한 판결은 무효이며, 익명의 진술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반북의 결의안와 보고서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에 대해, 미국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국가의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눈에 그러한 국가들을 악마화(demonize)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었다면, 지난 해 북한이 표현한 협력에 대한 의지를 무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가주권과 국민의 견해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인권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대화와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인권이사회 내 선별성과 이중 잣대의 문제를 짚으며, 미국에 의한 조직적인 고문과 미국 내 심각한 인종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고문의 문제는 긴급의제로 다룸으로써 선별성과 이중 잣대의 문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언문 전문(영문): 첨부자료2 참조

+ 동영상 보기: http://webtv.un.org/meetings-events/human-rights-council/regular-sessions/28th-session/watch/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high-level-segment-6th-meeting-28th-regular-session-human-rights-council/4090815663001

 

 

  • (04542)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서관 10층 1058호(수표동, 시그니처타워)  
  • Tel. 02)6287-1210  
  • E-mail. kocun@kocun.org

  •  
  • 사무실 운영시간: 월-금 9:00 ~ 17:00 / 휴무. 토,일,공휴일  

  •  

(사)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KOC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