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제21차 유엔 정기인권이사회가 개회했다. 9월 28일까지 3주간 진행될 이번 21차 회기에서는, 시리아 인권 상황, 선주민의 사법 접근권, 여성 역량 향상, 기업과 인권,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유기성 강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네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기조 연설에서 전세계의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인권이사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네비 필레이 최고대표
제21차 인권이사회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시리아의 인권 위기이다. 이를 반영하듯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군의 무차별적인 무력사용, 민간인에 대한 공격, 고문을 포함한 온갖 전쟁 범죄,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공정한 재판 등 반인권적 정부군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사태에 대해 인권이사회의 빠른 대응에 격려를 보내는 한편 정부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동시에 인권이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네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시리아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인권사안에 대한 우려와 지지를 표명했는데, 그 중 소수자 인권, 사형제도,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 빈곤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 문제를 핵심 사안으로 언급했다.
소수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42년째 게릴라군과의 내전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콜롬비아 선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필레이 대표는 콜롬비아 정부에 빠른 시일 내 갈등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종교적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며 종교적 소수자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를 비판했다. 로마족(Roma)의 거주지를 강제 폐쇄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제21차 인권이사회에서는선주민 인권과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두고 정부 간 상호대화를 진행하고, 선주민이 사법 절차에 접근할 권리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개최한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소수민족 인권 침해를 비롯한 인종차별 문제가 급증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최근 그리스에서의 외국인 혐오 성격을 띤 범죄를 예로 들면서 이주민, 난민, 인도적 보호 신청자 등 소수민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안 18/15에서 정치 영역에서의 인종 차별 및 외국인 혐오증에서 비롯된 인권 침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21차 회기에서도 해당 결의안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요청했다.
이번 회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제는 사형제다. 현재 193개 UN 회원국 중 150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실질적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감비아, 남수단, 이란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공개처형을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형이 남용되고 있다. 네비 필레이 대표는 벨라루스, 중국,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도 최근 사형이 집행된 사실에 애도와 우려를 표했다.
인권이사회는 유엔사무총장이 5년마다 제출하는 사형제도 및 사형수 인권 보고서에 더하여 연례 부록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특히 18세 미만 사형수, 임산부, 정신질환자 및 지적 장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사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환경과 인권 영역에서는, 네비 필레이 최고대표가 Rio+20 회의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 녹색 경제와 인권의 융합을 격려한 결과, 최종 문서에 녹색 경제 정책이 인권에 부합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조항과 인권 전반에 대한 조항이 개설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기여한 정부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국내 사회가 주의 깊게 살펴볼 토론 주제로는 여성의 의식 및 능력 고취를 위한 유엔의 역할, 사형제 논의 등이 있다. 이밖에 제19차 인권이사회에서 열렸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패널 토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나온다.
본 센터는 제21차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웹캐스트를 통해 회의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사회에 의미 있는 논의들을 다음달 뉴스레터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참고
1. 제21차 인권이사회 의제에 관한 주석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1/A-HRC-21-1_en.pdf
2. 네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 기조 연설문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2486&LangID=e
지난 9월 10일 제21차 유엔 정기인권이사회가 개회했다. 9월 28일까지 3주간 진행될 이번 21차 회기에서는, 시리아 인권 상황, 선주민의 사법 접근권, 여성 역량 향상, 기업과 인권,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유기성 강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네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기조 연설에서 전세계의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인권이사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네비 필레이 최고대표
제21차 인권이사회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시리아의 인권 위기이다. 이를 반영하듯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군의 무차별적인 무력사용, 민간인에 대한 공격, 고문을 포함한 온갖 전쟁 범죄,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공정한 재판 등 반인권적 정부군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사태에 대해 인권이사회의 빠른 대응에 격려를 보내는 한편 정부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동시에 인권이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네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시리아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인권사안에 대한 우려와 지지를 표명했는데, 그 중 소수자 인권, 사형제도,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 빈곤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 문제를 핵심 사안으로 언급했다.
소수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42년째 게릴라군과의 내전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콜롬비아 선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필레이 대표는 콜롬비아 정부에 빠른 시일 내 갈등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종교적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며 종교적 소수자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를 비판했다. 로마족(Roma)의 거주지를 강제 폐쇄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제21차 인권이사회에서는선주민 인권과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두고 정부 간 상호대화를 진행하고, 선주민이 사법 절차에 접근할 권리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개최한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소수민족 인권 침해를 비롯한 인종차별 문제가 급증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최근 그리스에서의 외국인 혐오 성격을 띤 범죄를 예로 들면서 이주민, 난민, 인도적 보호 신청자 등 소수민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안 18/15에서 정치 영역에서의 인종 차별 및 외국인 혐오증에서 비롯된 인권 침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21차 회기에서도 해당 결의안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요청했다.
이번 회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제는 사형제다. 현재 193개 UN 회원국 중 150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실질적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감비아, 남수단, 이란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공개처형을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형이 남용되고 있다. 네비 필레이 대표는 벨라루스, 중국,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도 최근 사형이 집행된 사실에 애도와 우려를 표했다.
인권이사회는 유엔사무총장이 5년마다 제출하는 사형제도 및 사형수 인권 보고서에 더하여 연례 부록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특히 18세 미만 사형수, 임산부, 정신질환자 및 지적 장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사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환경과 인권 영역에서는, 네비 필레이 최고대표가 Rio+20 회의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 녹색 경제와 인권의 융합을 격려한 결과, 최종 문서에 녹색 경제 정책이 인권에 부합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조항과 인권 전반에 대한 조항이 개설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기여한 정부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국내 사회가 주의 깊게 살펴볼 토론 주제로는 여성의 의식 및 능력 고취를 위한 유엔의 역할, 사형제 논의 등이 있다. 이밖에 제19차 인권이사회에서 열렸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패널 토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나온다.
본 센터는 제21차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웹캐스트를 통해 회의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사회에 의미 있는 논의들을 다음달 뉴스레터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참고
1. 제21차 인권이사회 의제에 관한 주석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1/A-HRC-21-1_en.pdf
2. 네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 기조 연설문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2486&Lang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