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인간의 조건을 위한 외침! 응답하라 1990
- KOCUN 사회권포럼 1기 캠페인단 이주현
“1990년의 대한민국, UN 사회권 규약에 비준하다!
2013년의 사회권, 아무도 모르는 새 위기에 처하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응답하라 1990!”
지난 12월 7일, KOCUN “사회권, 인간의 조건” 캠페인단은 홍대 거리에서 2차 캠페인을 진행했다. 매우 추운 날씨였지만, 우리에게는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거리에 나선 것이다. 사회권규약과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관해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한 배려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회권이 위기에 처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지에 대해 먼저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사회권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다. 1966년에 UN 총회에서 채택하였고, 1977년에 발효되었다. 일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등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와 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대표적인 국제인권기준이다.
그리고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는 사회권규약의 이행을 보완하고자 만든 별도의 조약이다. 사회권규약에서 보장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가 UN 사회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사회권규약에는 가입하였지만,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인이 사회권을 침해 받았을 때 사회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내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야 하고, 우리는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우리 캠페인단은 아래에 보이는 메뉴판을 제작하여 ‘건강권 세트’, ‘교육권 세트’, ‘주거권 세트’, 그리고 ‘노동권 세트’라는 이름의 세트메뉴를 판매하였다. “응답하라 1990”이 이번 캠페인의 모토인 만큼 세트메뉴는 추억의 간식거리로 준비하였다.
'응답하라 1990!'
활동비 모금을 위한 이날의 판매아이템, 추억의 먹을거리!
그리고 세트메뉴를 구입하신 분께는 사회권과 관련한 “알쏭달쏭 사회권 퀴즈”를 내드려 정답을 모두 맞추신 분께는 ‘무궁화호 세트’를 드렸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퀴즈를 잘 풀어주신 점에 놀랐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권 문제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
사회권 퀴즈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날씨가 추운 탓인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캠페인단원을 비롯한 KOCUN 식구들이 한 목소리를 낸 덕에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권규약과 선택의정서에 관한 사실들을 전할 수 있었고, 서명 또한 받을 수 있었다. KOCUN의 캠페인단이 아직 1기이고, 또 겨우 2번째로 진행한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더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고, 우리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 글을 빌어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사회권, 인간의 조건” 캠페인단 친구들을 비롯한 KOCUN 식구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분명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는 것이다. 나 또한 캠페인단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배웠다. 조만간 캠페인단 2기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길 바란다. 끝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사회권, 인간의 조건을 위한 외침! 응답하라 1990
- KOCUN 사회권포럼 1기 캠페인단 이주현
“1990년의 대한민국, UN 사회권 규약에 비준하다!
2013년의 사회권, 아무도 모르는 새 위기에 처하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응답하라 1990!”지난 12월 7일, KOCUN “사회권, 인간의 조건” 캠페인단은 홍대 거리에서 2차 캠페인을 진행했다. 매우 추운 날씨였지만, 우리에게는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거리에 나선 것이다. 사회권규약과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관해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한 배려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회권이 위기에 처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지에 대해 먼저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사회권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다. 1966년에 UN 총회에서 채택하였고, 1977년에 발효되었다. 일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등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와 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대표적인 국제인권기준이다.
그리고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는 사회권규약의 이행을 보완하고자 만든 별도의 조약이다. 사회권규약에서 보장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가 UN 사회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사회권규약에는 가입하였지만,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인이 사회권을 침해 받았을 때 사회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내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야 하고, 우리는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우리 캠페인단은 아래에 보이는 메뉴판을 제작하여 ‘건강권 세트’, ‘교육권 세트’, ‘주거권 세트’, 그리고 ‘노동권 세트’라는 이름의 세트메뉴를 판매하였다. “응답하라 1990”이 이번 캠페인의 모토인 만큼 세트메뉴는 추억의 간식거리로 준비하였다.
'응답하라 1990!'
활동비 모금을 위한 이날의 판매아이템, 추억의 먹을거리!
그리고 세트메뉴를 구입하신 분께는 사회권과 관련한 “알쏭달쏭 사회권 퀴즈”를 내드려 정답을 모두 맞추신 분께는 ‘무궁화호 세트’를 드렸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퀴즈를 잘 풀어주신 점에 놀랐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권 문제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
사회권 퀴즈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날씨가 추운 탓인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캠페인단원을 비롯한 KOCUN 식구들이 한 목소리를 낸 덕에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권규약과 선택의정서에 관한 사실들을 전할 수 있었고, 서명 또한 받을 수 있었다. KOCUN의 캠페인단이 아직 1기이고, 또 겨우 2번째로 진행한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더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고, 우리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 글을 빌어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사회권, 인간의 조건” 캠페인단 친구들을 비롯한 KOCUN 식구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분명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는 것이다. 나 또한 캠페인단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배웠다. 조만간 캠페인단 2기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길 바란다. 끝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