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환경운동가 과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 되야
지난 19차 인권이사회에서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마가렛 세카그야) 언론인과 환경운동가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공권력 및 민간기업의 과도한 개입이나 폭력으로 부터 활동가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토지분쟁, 강제철거, 생태계 개발 반대 운동을 벌이는 환경운동가들이 특정 단체나 조직의 일원으로서 보다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다고 전하고 이러한 인권침해는 비단 국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의해 자행되기도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별보고관은 토지나 물과 같은 천연자원 및 공공재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누릴 권리는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들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동체 보호를 위한 환경운동가들의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지역 경제개발과 관련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가 전제되어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며 “국가와 민간 기업에 의한 공동체 파괴를 막기 위하여 인권과 환경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환경운동가 보호에 대한 의견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폐기물 시멘트의 유해성을 알리는 활동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국내 시멘트 회사에 대한 비판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글이 삭제되기도 하면서 환경운동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해왔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운동에 뛰어든 이후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두렵다고 말해 일상적인 위협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었다.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국가의 위협과 반인권적인 조치들은 비단 국내 환경 활동가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4월 2일 원전 축소에 관한 논의를 위해 입국하려던 그린피스 간부 3명이 ‘국익 유해자’로 분류되어 입국이 저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유일하게 입국이 허가된 쿠미 나이두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환경운동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법무부가 이번 입국 저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UN인권이사회를 통해 이번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인 영국평화활동가 엔지젤터씨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도중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고 프랑스 활동가 벤자민모네씨도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상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이를 반대하는 국내 평화운동가 및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국가와 민간기업의 위협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과 정부는 제주 강정에서 공사방해, 집시법 위반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인 연행과 구속을 반복해오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4월 현 시점까지 환경활동가를 포함한 지역주민 약 450명이 연행, 체포 혹은 구금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6일에는 문정현 신부가 해경과 대치하던 상황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7m 방파제 아래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4월 18일 국내 인권단체인 참여연대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강동균 마을회장, 평화운동가 송강호 박사, 문정현 신부, 양윤모 영화평론가의 개인청원을 제출했다. 이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과 폭력으로 환경, 평화운동 활동가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제 19차 인권이사회에서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공권력과 민간기업의 폭력으로부터 활동가들을 인권침해를 우려했던 내용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토지분쟁, 강제철거, 생태계 개발 반대 운동을 벌이는 환경운동가들이 특정 단체나 조직의 일원으로서 보다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다고 전하고 이러한 인권침해는 비단 국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의해 자행되기도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별보고관은 토지나 물과 같은 천연자원 및 공공재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누릴 권리는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들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동체 보호를 위한 환경운동가들의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지역 경제개발과 관련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가 전제되어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며 “국가와 민간 기업에 의한 공동체 파괴를 막기 위하여 인권과 환경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환경운동가 보호에 대한 의견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폐기물 시멘트의 유해성을 알리는 활동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국내 시멘트 회사에 대한 비판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글이 삭제되기도 하면서 환경운동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해왔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운동에 뛰어든 이후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두렵다고 말해 일상적인 위협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었다.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국가의 위협과 반인권적인 조치들은 비단 국내 환경 활동가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4월 2일 원전 축소에 관한 논의를 위해 입국하려던 그린피스 간부 3명이 ‘국익 유해자’로 분류되어 입국이 저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유일하게 입국이 허가된 쿠미 나이두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환경운동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법무부가 이번 입국 저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UN인권이사회를 통해 이번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인 영국평화활동가 엔지젤터씨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도중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고 프랑스 활동가 벤자민모네씨도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