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20과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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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20과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2백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리우에서 열린 환경회의 리우 +20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연설 중 일부이다. 104년만의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는 올 여름,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과연 홍수와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그곳은 어디일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번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RIO+20)가 막을 내리면서 채택한 ‘The Future We Want(우리가 원하는 미래) 결과 문서에는 녹색 경제로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녹색 경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말한다. 특히 선언문에서 지구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사막화, 어류자원 고갈, 오염, 불법벌목, 생물종 멸종 위기, 지구 온난화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미국과 영구, 독일,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한 이번회의에 대한 정부들과 외신들의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번 회의를 총괄했던 샤 주캉 유엔경제사회담당 사무총장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회의 결과에 대해 혹독한 총평을 내렸다.


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은 녹색성장 혹은 녹색 경제는 부유한 국가가 개도국에 부과하는 새로운 식민주의에 불과하며 부유한 국가가 환경자산을 마음껏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난했다. 외신들도 10년 만에 열린 지구촌 환경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 이러한 논의를 지속해야 할 필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쯤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녹색성장에 대해 고민해보게 된다. 과연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사업일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주요한 습지와 모래톱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보고했다.습지는 생물 종의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수질을 정화할 수 있으며, 각종 수산 및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식처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또한, 우기나 가뭄에 훌륭한 자연 댐의 역할을 하거나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자정능력을 가져 수질정화의 기능도 한다.


모래톱 또한 생물 서식지를 제공하고 보호하며 위기종의 보전과 물질순환이 가능하게 하는 생물 다양성 유지 기능, 오염물질을 거르고 정화하는 자연의 정화조로서의 기능, 그리고 범람시 물을 저장해 완충작용을 하는 홍수방지 기능까지 한다. 이러한 습지와 모래톱이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위한 준설공사가 진행된 이후 곳곳에서 멸종위기의 보호종이 집단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어류의 종수와 개최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등 어류생태계 또한 그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듯 4대강 사업의 결과는 리우 선언문이 꼽는 지구에 대한 위협요인인 화, 어류자원 고갈, 오염, 불법벌목, 생물종 멸종 위기, 지구 온난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과 부합한다는 정부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 수조원이 투입되었지만 생태계 파괴와 오염으로 이어진 4대강 사업을 바라보며, 녹색성장의 순수한 의미도 함께 오염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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