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긴급행동 출범,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 제출하기로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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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안이하고 미흡한 대처로 인한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자,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단체를 주축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활동에 나섰다.

 

지난 712경찰의 가정폭력 미흡대처, 이대로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 이후, 한국여성의전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등 다양한 여성 및 인권단체들이 연대한 여성폭력 근절 공동행동이 꾸려졌다. 앞으로 여성폭력 대처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 중인 공동행동은 지난 23일에는 여성단체 포함 한국여성 365인이 참여한 공동 고발장을 작성해 여성폭력 대처에 대한 직무유기혐의로 경찰을 고발했다.

 

공동행동은 2013 2월까지 우선적으로 활동하는 한시적 연대조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 및 사법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여성폭력 대처를 국가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시키며, 그러한 관점에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선 후보들과 간담회를 열어 여성폭력 대처를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게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처리 불만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들을 취합하여 국회 국감 시 제출하여 정책 입안에 활용할 예정이다. 여성국회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이번 국정 감사에서 여성폭력 프로젝트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고, 여성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적극 질의하겠다고 약속했다. 23일 경찰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등이 참여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소송전략연구팀을 조직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매주 화요일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폭력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1인 시위도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세계여성폭력철폐기간 중인 11 27일에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벌일 계획이다.

 

 

 

 

공동행동에 연대한 ()유엔인권정책센터는 국제사회에 제기할만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제11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를 위해 제네바를 방문하는데, 이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이번 사안에 대하여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접수된 진정서를 검토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특별보고관의 방문 및 조사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에 권고하게 되고 이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보고하게 된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은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보이는 경찰의 인권의식 부재를 지적하여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찍이 여성폭력에 관한 일반 권고’(General Recommendation on VAW)를 통해 당사국이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폭력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행동에 대해 당사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책임도 당사국에 물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과 정부는 여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알고, 지금까지의 미흡한 대응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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