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현장활동 후기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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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제 81차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15∙16차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가 열렸다. 이번 심의에 맞춰 본 단체를 포함한 총 12개의 단체는 정부보고서를 반박하는 NGO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 명의 위원을 각각의 심의 대상국 담당 보고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최종견해의 초안을 담당하게 한다. 한국 심의를 담당한 아일랜드 출신의 크릭클리(Crickley Anastacia) 위원은 NGO 친화적인 위원으로서 여성과 노동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전해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인권문제를 조명하려고 했던 NGO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심의가 있기 하루 전날인 20일 한국 담당 보고관이 한국 NGO 측과의 면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NGO 보고서에서 다룬 거의 모든 내용을 브리핑 할 수 있었다.   

 

 런치 브리핑 모습

 

한국정부 심의가 있었던 821일 오후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과 NGO간의 질의응답 시간인 비공식회의(informal meeting)가 마련되었다. 위원회가 국가보고서를 실제 심의하는 세션에는 NGO의 공식적인 발언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회의와 런치브리핑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NGO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비공식 회의는 NGO의 요청에 의해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런치브리핑과 달리 CERD심의의 공식일정에 포함되어 있기에 NGO의 의견을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한국과 같은 넷째 주에 심의를 받는 국가였던 핀란드, 오스트리아의 NGO는 이날 비공식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본 단체와 민변, 공감으로 구성된 NGO 대표단은 두 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주노동자, 다문화 정책, 난민 등 NGO보고서에서 다룬 주요한 이슈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더불어 심의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 NGO대표단은 런치브리핑을 가지고 인종차별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인식으로 불거지는 정부정책과 법, 그리고 인종차별사례를 중심으로 사진자료를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계속되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의 문제 그리고 부적절한 위원장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국정부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한국 심의를 담당한 보고관을 비롯한 CERD위원들은 단기순환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의 폐해 및 작업장 이동의 제한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최근 지침에 대한 문제점, 국적에 따른 비자 차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단속, 이주노조, 다문화정책,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안정문제, 이주노동자 및 난민 자녀의 교육권, 인신매매적 성격을 지닌 연예비자(E6)를 통해 입국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저조한 난민인정률, 난민지위신청중인 난민에 대한 생계지원,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종차별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의 부재 등 NGO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했다.

 

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정부대표단은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거나 외교적인 언어로 정부의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기 급급한 인상을 주어 심의기간 내내 아쉬움을 자아내게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축소 및 독립성 문제와 현 인권위원장의 자격 논란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가 쏟아질 것에 대비해 본 단체는 국가인권위 관련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정부측의 답변에 반박하는 추가질의를 위원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81일자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심의 전부터 외노협과 이주인권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추가 자료 및 질의를 준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고용허가제 하에서 작업장 이동에 심한 제약을 가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적 노동권 탄압의 문제를 충분히 제기해 주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심의는 현장단체들에 의해 잘 작성된 NGO보고서를 바탕으로 열정적인 NGO 대

표단의 현장활동, 그리고 심의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의 소식에 귀 기울이고 추가 질의 및 정보를 제공한 현장단체들의 염원이 결합한

시간이었다. 또한 CERD 위원회의 위원 중 NGO의 의견에 최대한 수렴하고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헛점을 간파하고 비판적인 관점을 유

지하며 심의를 이끌어준 한국 심의 담당 보고관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본 단체의 제네바인권연수에 참가한 총 8명의 11기 인턴들은 각자 맡은바 역할을 통해 NGO 대표단의 현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장활동에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인턴들은 하나같이 조약이행감시기구에서 NGO의 핵심적인 역할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략 오는 9월 초 한국정부에 대한 CERD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NGO의 심의 전 활동과 심의 현장활동의 결과물이 될 최종견해는 정부의 잘잘못을 가려내 굴욕을 안겨주기 위한 결과물이라기보다 완전한 협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NGO는 협약 이행 감시를 위한 각자의 후속활동이 중요하다. 부디 이번 최종견해가 한국사회의 인종, 피부색, 민족을 근거로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 철폐를 앞당기는 실효적인 기능을 하고 인종차별분야 국내 NGO 단체의 활동에 힘을 싣는 결과물이 되길 바래본다. 

 

 

 한국정부 심의가 끝나고 한국심의 담당 보고관인 클릭클리 위원과 NGO 대표단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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