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 인권이사회] 브리핑 ① - 이주민과 소수자(로마) 인권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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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유엔인권이사회브리핑: 이주민과소수자(로마) 인권

 

 

국제적으로 이주민 수는 현재 23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지중해 연안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선박의 침몰 사고로 인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의 이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봤을 때 '남에서 북으로(South-North)'의 이주보다는 '남에서 남으로(South-South)'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29차 인권이사회에서도 유럽의 국경 관리 문제와 대다수 유럽에 거주하는 로마(Roma)이 겪는 인종차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유럽의 상황에 특수한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주민 유입국으로써 국경 관리와 국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할 지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경봉쇄는환상이다'

 

프랑수아 크레포(Francois Crepeau)이주민 특별보고관은 유럽연합의 효과적이지 않은 국경관리제도와 이주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국경 봉쇄는 환상이며 국경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동성(mobility)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리아, 에리트리아, 예맨 등에서 분쟁이 지속되면서 신변 안전을 위한 이주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주민이 유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지 및 억압 정책은 밀수와 불법 노동시장의 활성을 부추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럽이주의제(European Agenda on Migration)의 가장 큰 실패는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정규적이며 안전한 이주 경로를 마련할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연합국가 공통의 이주정책 프레임워크가 개발 중에 있으며 유럽이주의제가 생명을 구하고 최전방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와중동지역에서유럽으로이주할 주요한도착지가되고있는이탈리아, 그리스 , 프랑스는 유럽 내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이탈리아는 지난 2년 동안 15만명의 이주민을 구조한 경험을 공유하며 사안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 책임 자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2008년 이탈리아 람페두사에 접근하고 있는 이민선 (출처: The Independent

 

반면 아프리카 그룹을 대표한 알제리는 수 천명의 사람들과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위험천만한 길을 택하고 있으며 생명을 구하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국을 대표한 에콰도르는 이주의 문제가 'post-2015'개발의제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보호자 비동반 아동(unaccompanied minors)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칠레는 이주민과 밀수업자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질의했고 볼리비아는 이주민이 국가의 성장과 생산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며 유럽에서 남미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슬람 협력기구(OIC)를 대표한 파키스탄은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구금의 광범위한 사용 등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이주민이 겪는 수 많은 문제를 지적했다.

 

본 의제에 대해 아쉽게도 아시아의 참여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발언한 중국은 분쟁과 재난을 피해 이주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제시한 한편, '불법 이주민'이라는 반인권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프랑스가 사용한 '불법 이주'와는 다르게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불법'이라고 칭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위험이 있으며, 그 이전에 그 어떠한 사람도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개념이다.

 

이주민소수자인권보호를위한프레임워크

 

리타 이작(Rita Izsak)소수자 이슈 특별보고관은 로마족의 인권상황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로마족'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로마족, 신티족(Sinti), 칼레족(Kale), '여행자'또는 '집시'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기타 여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주거와 의료,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특수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인종주의와 극심한 변두리화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특별보고관이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네 가지를 기본 토대로 한다. 하나, '로마 홀로코스트'의 인정과 로마족의 정체성 및 집단 기억을 보호하는 것. , 강제적인 동화(assimilation)로부터의 보호와 로마족에 대한 차별적인 묘사에 대해 대응하는 것. , 로마족이 주거, 의료, 고용 및 교육의 영역에서 겪는 특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 끝으로,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 이외 특별보고관은 교육과정에 로마족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할 것과 혐오 발언의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대응, 로마족의 리더십 촉진,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로마족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유럽 의회는 40여년 전부터 로마족의 보호를 위한 전략을 구축해왔으며 그들을 위한 정책이 단순히 빈곤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체코는 '로마족의 사회포함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Comprehensive Strategy for Roma Inclusion 2020)'을 채택했으며, 본 전략은 교육과 주거, 의료, 고용, 차별 및 폭력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등의 영역에서 보이고 있는 부정적인 경향을 바로잡기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오스트리아는 차별과 고정관념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소수자의 정치적인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한 알바니아는 특히 미디어 상에서 로마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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