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차 유엔인권이사회 현장 스케치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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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네바에서는 제 3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개회중이라지요~!

코쿤은 제네바 인권연수팀을 꾸려 제네바 현지에서 인권이사회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꽤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방한했던 집회시위의 자유특별보고관의 방한 보고서가 발표되어, 국내에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네바를 찾아 인권옹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기를 같이 하여 유엔 본부(Palais des Nations) 앞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 쾌유와 집회를 주도했다는 명목으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백남기 농민의 딸인 백민주화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집회결사특보 방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1.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긴급 집회에도 해당됨. 긴급 집회는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함.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들의 권리는 집회에 참석한 다른 몇몇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다고 해도 부정되어서는 안 됨. 
-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이유인 교통방해, 시민들의 일상 방해, 소음, 동시에 일어나는 집회가 있는데 늦게 신고한 점 등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 적용관행을 개선해야 함. 
● 적어도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사전신고제가 평화적 집회에 관한 자유를 규율하도록 보장해야 함.
● 집회의 시간 및 장소의 무조건적 금지를 방지해야 함.
● 국제인권법기준에 따라 집회의 합법성 추정을 보장해야 함.
- 물대포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정당화되기 어려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임. 경찰은 살수차내 화면이 작아 작동자의 시야가 제한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물대포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킴. 
- 차벽은 상대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한국정부는 물대포와 차벽의 사용을 포함한 집회관리의 방법을 재고하여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혹은 평화적 집회참가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긴장 고조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집회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을 보장해야 함.
- 집회 참가자들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위축 효과를 가져옴.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함. 
- 한국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칙이 집회주최자를 포함하여 지켜져야 함.
- 집회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언론과 집회 감시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2. 결사의 자유
1) 결사
- 비영리법인 설립의 사전허가와 그 활동이 설립목적을 벗어나면 법인성을 박탈하는 민법 제32조는 소수그룹의 활동을 제한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법인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 천만원 이상 기부금 모집시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는 단체의 운영을 감시하는 정부의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됨.
-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탄탄한 시민사회를 양성해야 민주주의의 발전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목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2) 노동조합
- 공무원 및 방위산업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22조 및 사회권규약 8조 위반임.
-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 금지는 ‘정치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량에 폭넓은 제약을 가하는 것임.
-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제한 조치의 적절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됨.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인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본질적으로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한국정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포함한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함.
- 건설, 화물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주는 임금/월급이 아닌 고객이 주는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음. 이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협약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수시로 위협받음(전국건설노조).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님.
-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나 모든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특히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의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으로 회사측의 지원을 받고 추진된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이 어용노조 설립을 독려하는 효과를 나을 것임.
-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갖은 방법으로 노조설립 시도를 단념시키고 있음. 삼성은 규모나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볼 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노동부가 주장하듯 노사관계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함.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발레오,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조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벌어짐.
- 삼성과 발레오전자와 같은 사기업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충실해야 하고 유엔글로벌컴팩에 가입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원칙을 실행해야 함.
- 파업 참가를 불법행위로 여겨지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지게될 수 있음.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파업의 합법성 여부의 사실상 판단권을 관련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단체행동, 특히 파업은 그 성격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함.

3) 정당 및 정치적 목적 결사
- 한국 정당법은 정당 설립에 있어 당원 수, 지역 분포, 발기인 수 등 설립과정, 재정 등 관련 정당화되기 어려운 매우 중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생의 작은 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작은 정당의 설립을 권장하고 기금 관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설립 관련 법과 정책을 보장해야 함.
- 찬양고무죄 등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치적 다양성과 평화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이 규정은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쓰여졌고 이 규정의 유지는 이러한 억압적 방식의 사용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임. 
- 한국정부는 찬양고무죄 등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함. 
- 통합진보당 해산은 결사, 표현, 공공참여 관련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거침없는 정부 비판자로서의 통합진보당 지위, 정부 제공 증거와 불법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수많은 당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영향 관련 논란은 그 해산의 목적이 그 정당의 정치적 도전을 잠재우기 위하 것이었다는 인식을 조장함.

3. 세월호
- 세월호 참사의 독립된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많은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고 이러한 비판의 표출이 바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가 촉진되어야 하는 목적임.
- 세월호 참사는 우려스럽게도 뚜렷이 정치화되었음. 법의 지배의 주요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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