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베트남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를 위한 NGO 보고서 제출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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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일, 코쿤은 한국으로 결혼이주 했다가 본국으로 귀환한 베트남 여성의 인권 옹호를 위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NGO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베트남은 1981년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비준하였고 그 이후 협약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심의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받습니다.

2023년 5월 베트남 정부는 그 동안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리한 9번째 정기 심의를 위한 국가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정기 심의 전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베트남 정부에 제기할 이슈목록(List of Issues)을 준비하는데 이를 위한 89차 사전실무그룹 회의(Pre-Sessional Working Group, PSWG)가 2024년 2월에 열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고서 제출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베트남 여성의 인권 옹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예정자, 귀환결혼이민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하며 쌓은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코쿤은 베트남 정부에 이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고 어떤 개선을 해왔는지 질문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내용입니다.

결혼이민 예정자, 귀환결혼이민자와 자녀 관련 질문 사항

 국제결혼 중개 피해 사례를 구제하고 현지 불법 중개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당사국의 정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외국으로 결혼이주 하고자 하는 여성을 인신매매나 기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 베트남 전역의 귀환결혼이주 여성과 그 자녀의 규모를 파악해 주십시오.

 귀환 결혼이주자의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 의료보험, 교육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특히 여권과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 국적 아동이 공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 국제결혼 상대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 국내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감독 강화, 혼인 해소에 대한 민사 및 사법적 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등 국제결혼의 건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베트남의 9차 CEDAW 심의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심의일정이 정해지면 그 과정에도 코쿤은 보고서 제출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코쿤이 제출한 보고서가 결혼이민예정자와 귀환결혼이민자, 그리고 그들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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