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정치화된 위원회, UN 인가를 원하는 NGO의 거의 3분의 2를 거부하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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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화된 위원회, UN 인가를 원하는 NGO의 거의 3분의 2를 거부하다

경제사회이사회 NGO 위원회가 2023년 정기 회의를 마쳤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화와 시스템적 비효율성이라는 오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NGO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월 13일 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 첫 정기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66개국에서 제출된 560건의 협의지위 신청서(321건 연기, 239건 신규)를 검토했습니다. 이 중 214개 NGO(신규 158개, 연기 56개)만이 특별협의지위 추천에 성공했습니다.


회원국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인증 비율

위원회는 알제리, 아르메니아, 카메룬, 칠레, 코스타리카, 에리트레아, 조지아, 라이베리아, 영국, 짐바브웨 10개국을 향후 4년 임기의 신규 회원국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10개 현직위원국인 바레인, 중국, 쿠바, 인도, 이스라엘, 니카라과, 파키스탄, 터키, 미국에 합류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유엔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기여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위원회는 협의지위 신청국 중 38.2%만 인준을 승인했습니다. ISHR의 마이틸리 파이(Maithili Pai)의 <시민 공간을 추적하는 CIVICUS 모니터>에서 ‘현재 19개 위원국 중 11개국의 시민 공간이 완전히 폐쇄(바레인,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니카라과)되거나 억압(알제리, 카메룬, 인도, 파키스탄, 터키, 짐바브웨)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대부분의 NGO에 대한 협의 지위 부여를 연기 한 회원국들이 시민 공간을 폐쇄하거나 억압한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라고 파이는 덧붙였습니다.



* 카메룬, 칠레, 코스타리카, 라이베리아, 짐바브웨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치는 ISHR이 직접 세션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NGO 신청 재개에 대한 토론

회의 기간 동안 위원회 위원들이 채택한 정치적 입장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위원국이 아님)는 전날 위원회가 인도네시아 두 NGO에 협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대한 권고안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주권을 훼손하는 활동을 하는 분리주의 단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 인도, 니카라과, 파키스탄, 바레인, 쿠바, 알제리, 에리트레아(인도가 가장 목소리를 높임)는 이 요청을 지지하는 한편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비정부기구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는 것이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으며, 두 나라 모두 이 제안을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이 요청을 지지한 몇몇 회원국의 입장이 신청 재개에 대한 이전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NGO가 표현한 견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내에 있다고 지적하고 인도네시아의 주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합의에 따라 서파푸아 주민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두 NGO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으며, 위원국인 알제리와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여 심사가 연기되었습니다.


자원 부족으로 인한 체계적 비효율성과 NGO 참여의 장벽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과 유엔 직원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유엔 DESA의 자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했습니다. OISC DESA 국장은 6,000개가 넘는 공인 NGO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DESA가 NGO에 질문을 전송하고 받은 답변을 업로드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어 NGO가 제공한 답변을 검토하는 데 몇 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국가들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대화형 양식의 하이브리드 양식의 긴급한 필요성

이번 세션에서는 8개의 신청 NGO가 대화형 질의응답에 참여했습니다. ISHR의 마이틸리 파이는 '뉴욕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일이며,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NGO들은 위원회의 정치화된 관행으로 인해 이미 ECOSOC 인가를 받는 데 심각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류중인 인증 신청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위원회가 현대 정보 및 통신 기술의 더 많은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개선하는 등 위원회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일부 위원들도 지지하는 제안 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 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Pai는 덧붙였습니다.

 ¹ECOSOC 결의안 1996/31, 파트 XI, 69항.


<원문>

Committee on NGOs: Politicised Committee defers almost two-thirds of NGOs seeking UN accreditation

The ECOSOC Committee on NGOs has just completed its Regular 2023 session. Despite change in the Committee’s composition, long standing issues of politicisation and systemic inefficiency remain.

With the adoption of its report on 13 February, the ECOSOC Committee on NGOs (Committee), completed its first Regular session for 2023. The Committee reviewed 560 applications for consultative status (321 deferred and 239 new) from 66 countries during the session. Of these, only 214 NGOs (158 new and 56 deferred) were successfully recommended for special consultative status.


Despite change in membership, accreditation rates remain low

The Committee welcomed 10 new members for the next four year term – Algeria, Armenia, Cameroon, Chile, Costa Rica, Eritrea, Georgia, Liberia, the UK and Zimbabwe. They joined 10 incumbent members Bahrain, China, Cuba, India, Israel, Nicaragua, Pakistan, Turkiye, and the US.

While several Committee Members emphasised the value of civil society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at the UN, the Committee granted accreditation to only 38.2% of the applications for consultative status. ‘It is deeply problematic that civic space in 11 of the current 19 Committee members, is either completely closed (Bahrain, China, Cuba, Eritrea and Nicaragua) or repressed (Algeria, Cameroon, India, Pakistan, Türkiye and Zimbabwe), according to the CIVICUS Monitor tracking civic space’ said ISHR’s Maithili Pai. Unsurprisingly Member States responsible for deferring the granting of consultative status to most NGOs this session have closed or repressed civil space’, Pai added.

* No questions asked by Cameroon, Chile, Costa Rica, Liberia and Zimbabwe. All figures are based on ISHR’s in person monitoring of sessions.

 

Debate on reopening NGO applications

During the session a heated debate ensued highlighting politicised positions adopted by Committee members. Indonesia (not a Committee member) urged the Committee to reconsider recommendations to grant consultative status to two Indonesian NGOs made the previous day on the basis that they were separatist organisations whose work undermines Indonesia’s sovereignty. China, India, Nicaragua, Pakistan, Bahrain, Cuba, Algeria and Eritrea (with India most vocal) endorsed the request while confirming that it should not create a precedent. The UK and the US strongly stressed that reopening the review of an NGO should not create a precedent, and while neither called a vote on the proposal, the US highlighted that the position of several Members endorsing the request was inconsistent with previous positions on reopening applications. The US also noted that views expressed by the NGOs were within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requested more information on Indonesia’s allegations. The Committee ultimately by consensus re-opened the review of the two NGOs that work on human rights of West Papuan people and Committee members Algeria and China posed questions leading to their deferral.


Resource deficit leading to systemic inefficiency and barriers to NGO participation

The under-resourcing of UN DESA in comparison to its workload was discussed again this session by Member States and UN Staff was discussed again this session by Member States and UN Staff. The Director of OISC DESA emphasised the need for greater resources to support over 6,000 accredited NGOs. The gravity of the problem was also evident when States complained about receiving only minutes to review responses provided by NGOs due to delays by UN DESA in transmitting questions to NGOs and uploading answers received .

 

Urgent need for hybrid modalities in interactive modalities in Q&A

Eight applicant NGOs participated in the interactive question-and-answer segments this session. ‘Travelling to New York to participate in-person is an unnecessary and onerous burden on NGOs, particularly from the Global South, many of which are already facing severe hurdles in receiving ECOSOC accreditation due to the Committee’s politicised practices’ said ISHR’s Maithili Pai. ‘Given the large number of pending accreditation applications, we urge Committee Members to institute hybrid modalities expeditiously, a proposition also supported by some Committee Members, to enable the Committee to fulfil its mandate effectively, including improving practical arrangements on greater use of moder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¹ Pai added.

 

¹ECOSOC resolution 1996/31, Part XI, para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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