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원 차지호·이용우·김남희(더불어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CERD 대응 시민사회네트워크, CERD 권고 이행방안 연구진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차지호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통해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1부에서는 정진성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이 CERD 권고의 의의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가 각각 CERD권고 이행방안의 필요성, CERD 권고의 주요내용과 이행 방안을 폭넓게 짚었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 CERD권고의 정부 부처별로 최종견해에 따른 이행방안을 발표한 후, 인종차별과 혐오, 평등한 공존사회 실천, 이주민의 평등하고 안전한 권리 보장을 주제를 가지고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제기한 사안이 CERD 최종견해에 반영됐으며,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가 이행 방안을 공식 발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후반부 토론에서 임아영 사무처장은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한·베 자녀의 권리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 역사가 20년을 넘어서며 한국 국적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국가적 준비가 부족하다”, “귀환한 한국 국적 자녀의 통계 부재, 병역 문제,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과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한 명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따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가 협력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이재웅 과장은 “귀환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본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외 다문화가족 사업을 확대·지속하겠다”며 “재귀환 자녀 지원의 중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정부가 CERD의 권고를 어떻게 실천할지를 점검하고, 무엇보다 이주의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원 차지호·이용우·김남희(더불어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CERD 대응 시민사회네트워크, CERD 권고 이행방안 연구진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차지호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통해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1부에서는 정진성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이 CERD 권고의 의의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가 각각 CERD권고 이행방안의 필요성, CERD 권고의 주요내용과 이행 방안을 폭넓게 짚었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 CERD권고의 정부 부처별로 최종견해에 따른 이행방안을 발표한 후, 인종차별과 혐오, 평등한 공존사회 실천, 이주민의 평등하고 안전한 권리 보장을 주제를 가지고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제기한 사안이 CERD 최종견해에 반영됐으며,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가 이행 방안을 공식 발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후반부 토론에서 임아영 사무처장은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한·베 자녀의 권리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 역사가 20년을 넘어서며 한국 국적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국가적 준비가 부족하다”, “귀환한 한국 국적 자녀의 통계 부재, 병역 문제,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과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한 명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따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가 협력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이재웅 과장은 “귀환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본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외 다문화가족 사업을 확대·지속하겠다”며 “재귀환 자녀 지원의 중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정부가 CERD의 권고를 어떻게 실천할지를 점검하고, 무엇보다 이주의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