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인종차별 보고대회 참석 및 연대 활동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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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3월 21일 , 코쿤은 유엔의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제20~22차 대한민국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 사무국이 주최한 한국사회 인종차별 보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주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119개 인권단체가 모여,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를 16개 주제별로 준비해 왔으며, 코쿤은 여성 분야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보고대회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위원으로 활동하는 코쿤의 정진성 이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시민사회에 조언도 하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어 16개 주제별 발표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이 공유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연대보고서의 16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 및 정책적 틀
  • 증오선동 및 혐오발언
  • 이주노동자
  • 난민
  • 미등록 이주민
  • 이주 구금
  • 여성
  • 인신매매
  • 이주 아동
  • 교육 및 사회 통합
  • 사회보장
  • 건강
  • 범죄 피해 및 전세 사기
  • 기후위기·팬데믹 재난 상황에서의 이주민 인권
  • 대형참사 상황에서의 이주민 인권
  • 외국인의 정치 참여(출입국관리법 제17조)


대한민국은 오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로부터 조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20~22차 심의를 받습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시민사회 연대보고서와 더불어 개별보고서도 제출을 통해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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