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

2019-01-09
조회수 633

지난 12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한국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와 시민사회공동사무국의 반박보고서 등에 대한 최종 결론 및 권고 사항으로, 코쿤에서 그동안의 결혼이주여성 및 귀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첨부합니다.

 

    In light of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2000) on gender-related dimensions of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tend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to all “marriage migrants” without conditions and take measures to ensure equivalent support and benefits to all “marriage migrant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ws “marriage migrants” to change their residence status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live in the State party after the marriage is terminated, no matter what the reasons for that termination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raising a child or taking care of their spouse’s family member(s).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rease its efforts to provide adequat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support to “marriage migrants” who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with their Korean children in relation to divorce proceedings and child custody.

 

[번역]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젠더와 관련된 측면에 관한 일반논평 제 25(2000)을 상기하면서, 한국이 모든 결혼이주민'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없는 적용을 확대하여 모든 결혼이주민'들이 동등한 지원과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결혼이주민'들이 혼인관계 종료 사유, 자녀양육여부, 한국인 배우자 가족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들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민들이 이혼절차와 양육권과 관련하여 적절한 행정적, 사법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 전문(영문):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ERD/Shared%20Documents/KOR/CERD_C_KOR_CO_17-19_33265_E.pdf

  • (우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305호
  • Tel. 02)6287-1210 
  • Fax. 02)6287-1211 
  • E-mail. kocun@kocun.org  

  •  
  • 사무실 운영시간: 월-금 9:00 ~ 17:00 / 휴무. 토,일,공휴일  

  •  

(사)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KOC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