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베트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NGO보고서 제출

   10월 5일, 코쿤이 베트남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를 위한 NGO보고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하였습니다.

   UPR이란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라는 뜻으로, 4년마다 모든 유엔 가입국의 인권 실황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주최 하에 각 가입국의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 노력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 실행 노력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출처: Indigenous Rigrhts in the 21st Universal Periodic Review Session, Cultural Survival

   코쿤은 결혼이민 예정자와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해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코쿤의 현장 경험을 모아 결혼이민 예정자, 귀환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베트남 정부에 요청하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코쿤은 베트남 정부가 결혼이민 예정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출국전 교육을 정부차원에서 필수 과정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으로 귀환한 이민자와 자녀의 규모를 파악하고 베트남 사회로의 안정적인 재통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코쿤이 제안한 구체적인 정책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 피해사례에 대한 적극적 구제 및 현지 불법 중개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이 출국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여 베트남 여성을 인신매매 및 기타 사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베트남 정부는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전국적 규모를 파악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체류 보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결혼이민자 유입국 정부와의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공조 및 교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베트남 정부는 귀환 결혼이민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1) 단기적으로는 귀환한 결혼이민자 자녀가 1년 이상의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 이러한 체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베트남 전역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3)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인 어머니와 함께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의 복수국적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 4) 또한 여권과 비자가 만료되어 미등록 체류 상태인 귀환 결혼이민자 자녀가 공교육, 의료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 베트남은 귀환 결혼이민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오피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은 귀환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생활 실태 및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하고 정책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 베트남은 국제결혼 상대국의 정부와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자국 내 국제결혼 중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혼인 해소와 관련한 포괄적인 민사 사법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2024년 5월 베트남은 유엔에서 UPR 검토를 받게 됩니다. 코쿤이 제안한 내용이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받아 결혼이민자 그리고 한-베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