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정책센터 | 설립취지문

(사)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의 인권제도에 대한 국내의 인식저변을 확대하고 주요 국제적, 지역적 인권 이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지구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 3조)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게 된 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은 평화와 인권, 발전을 목표로 인류가 당면한 제반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처,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에서 가장 포괄적인 국제기구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대립, 강대국들의 일방주의, 국제사회의 인권기준과 결정에 대한 이행 장치 미비 등으로 유엔의 기능에 대한 심각한 비판과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유엔의 개혁 논의는 지난 2006년 3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 확대와 무력 사용 기준 제시, 상임 인권이사회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일련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

한편,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급속도로 신장하여 왔다. 유엔분담금 납부 규모에 있어 전체 191개 회원국 중 11위를 차지함으로써 유엔의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전히 내전과 독재, 극빈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해볼 때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정도가 비교적 안정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경우 ‘지리적/지역적 안배 (geographic distribution)’라는 운영원칙에 기반을 둔 유엔의 인권 무대에서 아시아 국가 중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여 왔고 그만큼 국제인권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 받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상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 논의의 추이를 따라가거나 개별 국내 이슈들을 유엔에 제기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역할에 그쳐왔고,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범세계적 인권 이슈를 연구, 개발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나아가 새로운 인권규범을 형성하는 등의 주도적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인 인권의 향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증진 노력에 있어 대한민국이 제 1세계와 제3세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응하는 국내의 정책개발 능력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나 지원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유엔의 인권 제도에 대한 국내의 인식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인적 역량을 강화, 유엔의 인권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제인권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하고 나아가 유엔의 인권보고 기능 강화와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를 설립하고자 한다.

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