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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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UN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라!”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

2013년 5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5월 5일, 한국정부가 당사국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른바 UN 사회권 규약 의 선택의정서가 정식 발효됩니다.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면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권 규약이 명시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이유엔사회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회권 선택의정서의 기초가 되는 유엔 사회권 규약은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적절한 생활수준, 식량권, 주거권, 문화적 권리 향유에 대한 권리 등의 보장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국제인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동 규약을 비준하였으며, 헌법 제6조1항에 따라 유엔 사회권 규약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4. 따라서 사회권 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엄연한 법규범으로 준수되고,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단순 권고가 될 수 없는 이유이고, 만약 국가가 이를 단순한 권고로 치부할 경우, 규약을 왜 비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하지만 한국의 사회권 보장 수준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최근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가 주지하다시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쇄하는 것은 국가가 담보해야 하는 공공성을 스스로 포기함을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에도 완전히 배치합니다. 

6. 이는 비단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수차례 유엔 사회권 위원회로부터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폐지, 최저임금 적용 확대,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 폭력적 강제퇴거 금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교육불평등 해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거의 20년째 유사한 권고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비정규직/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장기 고공농성, 용산 참사, 대한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분향소의 폭력적 강제철거 등의 기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7.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사회권 침해를 당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인 동시에 사회권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 이행 의지의 표현입니다. 

8. 한국정부는 5월5일 선택의정서가 국제인권법으로 정식 발효됨과 동시에 조속히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 대열에 합류하여, 사회권 침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회권을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9. 이에 귀 언론사의 보도와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기자회견> 



■ 개 요

 -일시 : 2013년 5월 2일(목)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국제인권네트워크(공익법재단 공감,국제민주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공익법센터 어필,(사)유엔인권정책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순 서

I. 여는 말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김용익 의원

II. 취지발언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박원석 의원

III. 촉구발언

 1.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

 2.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 

 3. 용산참사 철거민 이충연 님

IV.성명서 낭독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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