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공동성명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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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유엔 인권이사회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논의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한국도 위험 -
한국 정부는 유엔 권고 이행해야


코쿤과 진보넷유엔인권이사회에 공동성명 제출


 

 

1. 오는98일부터 26일까지개최되는 27차 정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 보고서가 발표됩니다유엔인권최고대표는지난 1218일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라 보고서를 준비해왔습니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오는 912일 패널을 개최하여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좀더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이번에발표될 최고대표의 보고서는지난해부터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보기관의 대량 감시(mass surveillance)및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가 감시(statesurveillance) 문제에 대한 분석과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보고서는 △ 많은 국가들의 전자감시에서 국제인권법 위반을 발견하였고 △ 전자감시에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내리며, △ 국내 법정책과 관행의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에대한 검토 및 △ 명확하고 엄밀한 입법체계와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와 관행을 마련 등을 각국에권고하였습니다.



※ 보고서 인터넷 주소 :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7/Documents/A.HRC.27.37_en.pdf



 


3.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고서의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지하며한국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의 실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한국 시각으로 25(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유엔경제사회이사회특별협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오는 12일 제네바 현지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디지털시대의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패널에 참여하여 두 단체의 공동성명서에 대한 구두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4. 두단체는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한국에서 국민들의 통신 내용에 대하여 정보기관이 불법으로 도청하는 문제가 계속논란을 빚어 왔으며 정부 통계에서 국가정보원의 비중은 연간 97%에 달함통신회사들에게 감청 가능(wiretap-ready) 상태로 장비구비를의무화하는 법안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음(이 제도는 최고대표가 이번에 지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국가정보원은 DPI 장비를 이용하여인터넷 패킷을 감청해 왔음



·      한국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로도 정부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한 후 인터넷 게시판이나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어 인권을 침해하고 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2013년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9,574,659건에 달합니다)



·      통신내역에 대한 보관의무제도가 존재함(통신내역 보관의무 제도는 올 4월유럽 사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인권활동가와 노동자들그 가족을 감시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휴대전화위치와 인터넷 IP주소를 추적해 왔고집회 참가자를 파악하기위해 집회 장소 부근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모든 휴대전화 정보를 제공받아 옴



·      이러한 디지털 환경은 한국 국민들이 사생활에 대한 간섭 우려 없이 전자통신 수단을이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국가감시로부터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성이 취약함



·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유엔 총회의 결의안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디지털 프라이버시권보고서를 지지하며이 권고들의 내용은 한국에서 시급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음


 

5. 많은관심을 바랍니다. <>

 

※ 첨부: <공동성명한국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상황(각 한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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