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논평]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제인권의무를 즉시 이행하라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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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각 언론사 사회부외교부정치부국제부

발 신유엔인권정책센터

제 목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한국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제인권의무를 즉시 이행하라 

날 짜2015.4.23. (총 )

 


논 평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제인권의무를 즉시 이행하라.

 


 


1.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 수준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보장할 것을 자발적으로 공약함에 따라 하루 속히 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책임자 처벌피해 배상 및 재발방지를 보장하여 국제인권법상 마땅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실종자의 행방과 운명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생명권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 

 


2. 한국정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구조와 아홉 명의 실종자 수색에 있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국가는 가족이 분리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최대한 신속히 재결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실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 또는 유해를 가능한 온전히 수습하여 가족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이는 가족생활을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행정적 절차로 인해 이러한 의무의 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불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불처벌 방지를 위한 최신 원칙).”

 


3. 국가는 참사의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밝히고 이를 대중에 알림으로써 양도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참사에 대한 대중의 집단기억이 사라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참사가 일어난지 일년진실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상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가동이 요원하다불처벌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은 국가가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수행하여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공무원을 도리어 위원회 사무국의 주요직책에 임명진실규명 그 자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제인권기준과 완전히 배치된다

 


배상의 수준은 침해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원상 회복금전적 배상재활만족재발방지를 포함한다(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권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4. 한국정부가 세월호 참사 일주기와 시기를 같이하여 발표한 배보상안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보상금 액수만 강조하는 등 배상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무엇보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물질적 손상은 결코 원상회복 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국제인권기준에서의 배상의 본질은 책임의 인정이며이를 바탕으로 금전적 배상과 사실 검증·진실의 완전한 공개·실종자와 시신의 수색·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의 존엄성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식적 선언 또는 사법적 판결·책임의 인정에 따른 공식 사과·기념과 헌사 등이 잇따라야 한다

 


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들의 책임성 결여는 우려스럽다.“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5.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의 행사는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이를 위한 공간보복 혹은 처벌 가능성에 위협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장을 옹호하고 있다진상규명책임자 처벌피해자 배상재발방지 보장의 모든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 및 사회구성원들은 국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이에 대한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자의적인 연행 또는 처벌 등 역시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이다.

 


6.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년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언제든지 제2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발생할 수 있다정의를 구현하고 유사 참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참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의 진행과 같은 법적·정책적 조치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한국정부는 일곱 개 주요 국제인권조약 비준 당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인간의 존엄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모두가 안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책임자 처벌진상규명정의실현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인권기준을 속히 준수해야 한다

 


2015년 423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고문헌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2005, A/60/509/Add.1)

불처벌 방지를 위한 원칙에 관한 독립전문가의 보고서 (2005, E/CN.4/2005/102/Add.1)

진실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 (2006, E/CN.4/2006/91)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의 운용지침 및 현장 매뉴얼 (2008)

진실규명정의추구배상재발장지 보장을 통합하는 포괄적 접근의 중요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2, A/HRC/21/46)

과도기와 중대한 인권침해 및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대응을 위한 메커니즘의 효과성 강화 관련 진실 위원회가 직면하는 과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3, A/HRC/24/42)

재해 및 분쟁 이후 인권의 증진과 보호 관련 좋은 사례와 주요 과제에 관한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연구보고서 (2015, A/HRC/28/76)

재난위험감소에 관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 A/CONF.224/CRP.1)

개발권 및 모든 인권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17/27/Ad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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