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팬데믹 혼란 속 제24차 세션 성료
3월 8일 시작, 4월 2일 종료 팬데믹 혼란 속 장애인권 후퇴 막기 위해 혼식
김미연 위원 부위원장 당선, 한국 장애계 참여 강화 등 국제 장애계에서 한국 위상 높아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24차 세션이 지난 4월 1일 막을 내렸다. 유엔은 코로나19로 인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던 모든 조약기구의 심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온라인 심의를 3월 8일부터 4주간 진행하였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간부 선출이 있었으며, 김미연(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로즈마리 카예스(호주, 위원장), 조나스 루스쿠스(리투아니아, 부위원장), 아말리아 까미오(멕시코, 부위원장), 오델리아 피투시(이스라엘, 라포터)가 2년간 간부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대인지뢰방지협약위원회, 유럽장애포럼, UNICEF, UN WOMEN, OHCHR 관계자 등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의 협력을 공고히하기 위해 발언자로 참여하였다. 특히 유럽장애계는 오비에도 협약 추가의정서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위원회에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OHCHR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SDGs)과 CRPD를 연계한 정책가이드, 지표, 관련 영상 등 자료가 개발되었으니 이를 적극 홍보 및 활용해 줄 것을 요청(https://www.ohchr.org/EN/Issues/Disability/Pages/SDG-CRPD-Resource.aspx)하였다.
근로 및 고용(CRPD 제27조)과 관련한 일반논평 초안에 대해 세계 장애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진행되었다. 한국장애포럼과 ESTAS, 울력과 품앗이가 서면의견 제출 및 구두 발언으로 기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공청회에서는 △젠더 관점 반영, △강제노역 이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업 훈련 및 인증, △노동조합에의 참여, △다른 일반논평과의 관련성 등이 논의 되었다. 특히 보호작업장의 필요성과 고용할당제의 효과성 등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 일반논평은 국제노동기구,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등과 협조하여 다음 세션까지 논의가 지속 될 예정이며, 한국의 김미연부위원장도 젠더 관점과 강제노역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실무진으로 참여한다.
한편 국가 심의는 에스토니아 한 개국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위원회는 에스토니아 당국이 제12조 (법 앞의 평등)과 관련한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을 통해 후견제도와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며,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밖에도 △법령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용어 정정, △의료적 모델 폐지, △코로나19의 국가 대응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백신, 경제적 지원 등에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과 △코로나19 대응 마련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 △긴급 탈시설을 이행할 것, △아동, 여성, 성소수자 등 모든 장애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 △난민과 난민신청자에게 접근권과 편의제공을 보장할 것, △집단생활 환경(home-like 시설, family-type 하우스, 특별 돌봄 마을 등)으로부터 전환 할 것 등의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이 외에도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사례 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원회 운영방식 논의, 아동권리위원회와 공동 성명 논의, 오비에도 협약 추가의정서에 대한 공동대응 논의, 탈시설 지원 워킹그룹 활동(지역컨설테이션 실행),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 조사를 위한 준비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심의로 전환되며 국가 심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였다. 당초 2020년쯤으로 예정되었던 대한민국 심의도 여전히 스케줄이 계획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미연 부위원장도 “모든 위원들이 시차나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 혼란 속에서 장애인권이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했다”며,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조속히 협약 이행 현황을 심의 받고, 발전 방안을 권고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모두 노력할 것이다”라고 24차 세션 마감의 소회를 밝혔다.
2021. 4. 12.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팬데믹 혼란 속 제24차 세션 성료
3월 8일 시작, 4월 2일 종료 팬데믹 혼란 속 장애인권 후퇴 막기 위해 혼식
김미연 위원 부위원장 당선, 한국 장애계 참여 강화 등 국제 장애계에서 한국 위상 높아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24차 세션이 지난 4월 1일 막을 내렸다. 유엔은 코로나19로 인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던 모든 조약기구의 심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온라인 심의를 3월 8일부터 4주간 진행하였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간부 선출이 있었으며, 김미연(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로즈마리 카예스(호주, 위원장), 조나스 루스쿠스(리투아니아, 부위원장), 아말리아 까미오(멕시코, 부위원장), 오델리아 피투시(이스라엘, 라포터)가 2년간 간부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대인지뢰방지협약위원회, 유럽장애포럼, UNICEF, UN WOMEN, OHCHR 관계자 등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의 협력을 공고히하기 위해 발언자로 참여하였다. 특히 유럽장애계는 오비에도 협약 추가의정서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위원회에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OHCHR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SDGs)과 CRPD를 연계한 정책가이드, 지표, 관련 영상 등 자료가 개발되었으니 이를 적극 홍보 및 활용해 줄 것을 요청(https://www.ohchr.org/EN/Issues/Disability/Pages/SDG-CRPD-Resource.aspx)하였다.
근로 및 고용(CRPD 제27조)과 관련한 일반논평 초안에 대해 세계 장애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진행되었다. 한국장애포럼과 ESTAS, 울력과 품앗이가 서면의견 제출 및 구두 발언으로 기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공청회에서는 △젠더 관점 반영, △강제노역 이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업 훈련 및 인증, △노동조합에의 참여, △다른 일반논평과의 관련성 등이 논의 되었다. 특히 보호작업장의 필요성과 고용할당제의 효과성 등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 일반논평은 국제노동기구,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등과 협조하여 다음 세션까지 논의가 지속 될 예정이며, 한국의 김미연부위원장도 젠더 관점과 강제노역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실무진으로 참여한다.
한편 국가 심의는 에스토니아 한 개국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위원회는 에스토니아 당국이 제12조 (법 앞의 평등)과 관련한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을 통해 후견제도와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며,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밖에도 △법령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용어 정정, △의료적 모델 폐지, △코로나19의 국가 대응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백신, 경제적 지원 등에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과 △코로나19 대응 마련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 △긴급 탈시설을 이행할 것, △아동, 여성, 성소수자 등 모든 장애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 △난민과 난민신청자에게 접근권과 편의제공을 보장할 것, △집단생활 환경(home-like 시설, family-type 하우스, 특별 돌봄 마을 등)으로부터 전환 할 것 등의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이 외에도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사례 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원회 운영방식 논의, 아동권리위원회와 공동 성명 논의, 오비에도 협약 추가의정서에 대한 공동대응 논의, 탈시설 지원 워킹그룹 활동(지역컨설테이션 실행),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 조사를 위한 준비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심의로 전환되며 국가 심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였다. 당초 2020년쯤으로 예정되었던 대한민국 심의도 여전히 스케줄이 계획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미연 부위원장도 “모든 위원들이 시차나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 혼란 속에서 장애인권이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했다”며,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조속히 협약 이행 현황을 심의 받고, 발전 방안을 권고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모두 노력할 것이다”라고 24차 세션 마감의 소회를 밝혔다.
2021. 4. 12.
(사)유엔인권정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