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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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2월 6일,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간 시민사회는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CRC) 심의를 비롯하여 2012년 UPR 심의까지 NGO 보고서 작성 및 정부 감시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심의에 성실히 임하고 권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왔습니다. 권고를 받은 후 실질적인 권고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조약 비준이나 심의 참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유엔인권정책센터는 대한변협과 함께 2011년 CEDAW와 CRC 권고 이행에 대한 평가와 UPR 심의 후 후속 조치를 대비하고 나아가 그간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과 이행 감시 메커니즘 설립을 논의하여 전반적인 국내인권상황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제1회 심포지엄이 첫 번째 보고대회로서 유엔 인권권고이행 상황 전반을 다루자는 취지에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였다면, 제2회 심포지엄은 범위를 좁혀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심포지엄에서는 패널 토론뿐 아니라 플로어에 있는 일반 참가자들과의 자유 토론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오니, 정부 및 시민사회에 비판과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유엔의 인권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관심과 비판의식을 지닌 분들, 유엔 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심포지엄 오전과 오후 섹션 중간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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