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할래 코쿤 회원
안녕하세요 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입니다.
지난한 장맛비와 후텁지근한 날씨에 모두 안녕하신가요?
이렇게 뉴스레터 한켠을 빌려 뉴스레터 회원들께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KOCUN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100% 정기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금이 없어도 기업의 후원이 없어도 KOCUN을 응원해주는 여러분의 힘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KOCUN의 꿈이랍니다.
지면을 통해 KOCUN의 모든 활동을 보여드리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보다는 KOCUN이 옹호하는 인권의 가치와 그러한 가치 확산을 위한 KOCUN의 주요 활동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KOCUN의 발자국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과 맞닿아 있다면, 그래서 그 걸음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꼭 KOCUN 회원이 되어주세요!
KOCUN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따라, 우리 사회 차별받고 배제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누구에게나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KOCUN은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합니다.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상황 점검 국제적으로 대략 9개의 주요 인권협약이 존재하지요. 한국정부는 자유권, 사회권, 인종차별철폐, 여성차별철폐, 아동권리, 고문방지, 장애인권리에 관한 7개 국제인권협약의 당사국입니다. 협약에 비준함은 그 협약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혹은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국제인권기준이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요. 그래서 KOCUN은 정부의 협약 준수 정도를 점검하고 그 실효적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상황 점검 심포지엄’을 열어 비준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 이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조약기구 심의활동 및 개인진정 KOCUN은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이행 감시와 더불어 실제 이행에 관한 NGO보고서 작성과 심의현장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 49차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는 여성 및 성소수자 단체와 연대해 NGO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했는데요. 그 결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초로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성적지향을 차별근거로 포함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단체들과 연대해 2014년 예정된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정부 첫 심의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를 위한 NGO보고서 작성과 교육훈련을 진행하며 해당 심의가 국내에서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신장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캠페인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사회에 알리는 일은 KOCUN의 설립 취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한국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을 중심으로 비준 캠페인을 벌이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로부터 구제받지 못한 개인이 마지막으로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장치인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국민, 대정부 성격의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KOCUN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미취학 이주아동 요즘 우리사회를 일컬어 다문화사회라고 하죠. 하지만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다문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KOCUN은 한국남성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합이 전제가 되는 국내 다문화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다문화 가족 범주 밖에 존재하는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들의 권리 침해와 관련법들을 조사했습니다. 경기지역 이주단체들과 연대하여 작성한 본 보고서에서 KOCUN은 주로 유엔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미취학 이주아동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출생등록 만약 부모가 무국적자, 미등록 이주자, 난민지위 신청자 혹은 난민지위 불인정자라는 이유로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서류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출생등록은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존재로서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KOCUN은 세이브더칠드런․IOM 이민정책연구원․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과 함께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국내 출생등록 시스템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 받아온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결혼이주 귀환여성 근 10년 간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다문화가정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결혼이주여성들도 많지만, 별거나 이혼을 겪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귀환여성들도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법적 이혼절차를 밟지 못한 채 귀환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때문에 심리적, 법적, 경제적 문제의 3중고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KOCUN은 귀환여성을 위한 법률적․행정 절차적 지원을 제공해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장기적인 상담과 양육비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귀환여성들의 자립에 힘이 되고자 합니다.
미혼모 올해부터 해외입양인과 미혼모 인권옹호 단체인 뿌리의 집과 공동으로 미혼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혼모를 청소년 성교육 교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의 역량을 강화시켜 더욱 다양한 분야로의 사회 진출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인권활동을 진행합니다.
KOCUN은 제네바 유엔인권연수, 유엔인권정책아카데미,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등 인권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훈련 활동과 아동청소년 인권포럼, 여성인권포럼, 사회권포럼 등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인권협약은 이행되지 않으면 허울 좋은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협약의 이행을 통해 각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내외 사회를 향한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차별받고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연대와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요. 그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고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KOCUN이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키도록 여러분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주시고, 당연한 권리를 잃은 사람들과 연대해주세요. KOCUN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미 KOCUN의 활동에 공감하고 함께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KOCUN 설립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혹은 지난 후원의 밤을 통해 동행해주신 분들입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선미 강훈구 김가영 김근열 김기준 김범수 김병주 김지선 김지은 김철효 김태연 김태환 김효선 박경례 박경숙 박재형 서기준 신왈수 신정수 오재창 오진환 우복남 유병구 이나영 이미희 이세용 이수연 이숙자 이승연 이원동 이인숙 이정국 이지은 임혜진 장현식 전지은 정승재 정지훈 정춘숙 조백기 차문경 최상원 한비야 한상호 한승미 현천욱 홍민숙 홍승기 황필규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KOCUN은 얼마 전 올해 안에 정기후원자를 100명까지 늘리는 소박한 포부를 가졌답니다. 혹시 여태껏 KOCUN 활동을 뒷짐 지고 지켜보셨나요? 한 손만 내밀어 주셔도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코쿤의 활동을 지지하고 계시다면 코쿤회원이 되어주세요. 사무국 활동가들이 여러분들의 지지에 신이 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변화에 동참해 주실거죠~~~~??!!
KOCUN 후원회원되기 링크 바로가기 http://www.kocun.org/v1/load.asp?subPage=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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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장맛비와 후텁지근한 날씨에 모두 안녕하신가요?
이렇게 뉴스레터 한켠을 빌려 뉴스레터 회원들께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KOCUN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100% 정기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금이 없어도 기업의 후원이 없어도 KOCUN을 응원해주는 여러분의 힘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KOCUN의 꿈이랍니다.
지면을 통해 KOCUN의 모든 활동을 보여드리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보다는 KOCUN이 옹호하는 인권의 가치와 그러한 가치 확산을 위한 KOCUN의 주요 활동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KOCUN의 발자국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과 맞닿아 있다면, 그래서 그 걸음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꼭 KOCUN 회원이 되어주세요!
KOCUN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따라, 우리 사회 차별받고 배제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누구에게나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KOCUN은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합니다.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상황 점검 국제적으로 대략 9개의 주요 인권협약이 존재하지요. 한국정부는 자유권, 사회권, 인종차별철폐, 여성차별철폐, 아동권리, 고문방지, 장애인권리에 관한 7개 국제인권협약의 당사국입니다. 협약에 비준함은 그 협약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혹은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국제인권기준이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요. 그래서 KOCUN은 정부의 협약 준수 정도를 점검하고 그 실효적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상황 점검 심포지엄’을 열어 비준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 이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조약기구 심의활동 및 개인진정 KOCUN은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이행 감시와 더불어 실제 이행에 관한 NGO보고서 작성과 심의현장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 49차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는 여성 및 성소수자 단체와 연대해 NGO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했는데요. 그 결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초로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성적지향을 차별근거로 포함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단체들과 연대해 2014년 예정된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정부 첫 심의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를 위한 NGO보고서 작성과 교육훈련을 진행하며 해당 심의가 국내에서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신장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캠페인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사회에 알리는 일은 KOCUN의 설립 취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한국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을 중심으로 비준 캠페인을 벌이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로부터 구제받지 못한 개인이 마지막으로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장치인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국민, 대정부 성격의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KOCUN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미취학 이주아동 요즘 우리사회를 일컬어 다문화사회라고 하죠. 하지만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다문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KOCUN은 한국남성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합이 전제가 되는 국내 다문화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다문화 가족 범주 밖에 존재하는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들의 권리 침해와 관련법들을 조사했습니다. 경기지역 이주단체들과 연대하여 작성한 본 보고서에서 KOCUN은 주로 유엔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미취학 이주아동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출생등록 만약 부모가 무국적자, 미등록 이주자, 난민지위 신청자 혹은 난민지위 불인정자라는 이유로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서류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출생등록은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존재로서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KOCUN은 세이브더칠드런․IOM 이민정책연구원․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과 함께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국내 출생등록 시스템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 받아온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결혼이주 귀환여성 근 10년 간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다문화가정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결혼이주여성들도 많지만, 별거나 이혼을 겪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귀환여성들도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법적 이혼절차를 밟지 못한 채 귀환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때문에 심리적, 법적, 경제적 문제의 3중고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KOCUN은 귀환여성을 위한 법률적․행정 절차적 지원을 제공해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장기적인 상담과 양육비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귀환여성들의 자립에 힘이 되고자 합니다.
미혼모 올해부터 해외입양인과 미혼모 인권옹호 단체인 뿌리의 집과 공동으로 미혼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혼모를 청소년 성교육 교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의 역량을 강화시켜 더욱 다양한 분야로의 사회 진출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인권활동을 진행합니다.
KOCUN은 제네바 유엔인권연수, 유엔인권정책아카데미,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등 인권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훈련 활동과 아동청소년 인권포럼, 여성인권포럼, 사회권포럼 등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인권협약은 이행되지 않으면 허울 좋은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협약의 이행을 통해 각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내외 사회를 향한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차별받고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연대와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요. 그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고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KOCUN이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키도록 여러분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주시고, 당연한 권리를 잃은 사람들과 연대해주세요. KOCUN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미 KOCUN의 활동에 공감하고 함께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KOCUN 설립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혹은 지난 후원의 밤을 통해 동행해주신 분들입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선미 강훈구 김가영 김근열 김기준 김범수 김병주 김지선 김지은 김철효 김태연 김태환 김효선 박경례 박경숙 박재형 서기준 신왈수 신정수 오재창 오진환 우복남 유병구 이나영 이미희 이세용 이수연 이숙자 이승연 이원동 이인숙 이정국 이지은 임혜진 장현식 전지은 정승재 정지훈 정춘숙 조백기 차문경 최상원 한비야 한상호 한승미 현천욱 홍민숙 홍승기 황필규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KOCUN은 얼마 전 올해 안에 정기후원자를 100명까지 늘리는 소박한 포부를 가졌답니다. 혹시 여태껏 KOCUN 활동을 뒷짐 지고 지켜보셨나요? 한 손만 내밀어 주셔도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코쿤의 활동을 지지하고 계시다면 코쿤회원이 되어주세요. 사무국 활동가들이 여러분들의 지지에 신이 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변화에 동참해 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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