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KOCUN 활동정리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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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1일 | 1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캠페인단 활동평가회                                      >>활동게시판 가기

캠페인단도, KOCUN 사무국도 처음 진행해보는 캠페인이었기에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무려 257개의 서명을 받아내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사회권의 의미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소 생소한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기여한 캠페인단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01월 25일 | 제 3회 KOCUN 아동청소년인권포럼                                                     >>자료집 다운로드(PDF)

이번 포럼은 학교폭력과 다문화라는 두 가지 대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담사 혹은 복지사가 동행하는 스쿨폴리스 제도, 폭력에 대한 무관용원칙 등이 논의되었고, 이어진 다문화 부분에서는 다문화 아동과 함께하는 문화교육,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 씨앗터 프로그램, 재정지원 확대 등을 결의안으로 발표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해주신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백기 사무관님과 인천 남구 문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02월 17일~18일 | 인권강좌 '인권활동가들과 나누는 뜨거운 인권이야기'                            >>강좌 읽을거리 보기

유엔인권메커니즘, 인권감수성, 인권의 역사, 국내의 자유권 현실까지 총 4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주제에 걸맞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생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네바 인권연수팀 외에도 10여명의 신청자들이 강좌를함께 들으며 인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풍부한 말씀 나눠주신 한낱 활동가님, 류은숙 활동가님, 최은아 활동가님께 감사드립니다.

 

03월 03일~14일 | 제 13회 제네바 유엔인권연수 인턴십                                                   >>참가자 후기 읽기

총 8명의  참가자들은 주요하게 제25차 정기 인권이사회를 참관하며 다양한 인권의제와 이를 둘러싼 국가들의 이해관계, 그로 인한 미묘한 긴장관계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크기야의 보고서가 발

되어 이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과 대응을 다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늘 환영해주시는 이일청 박사님, 이상헌 박사님, 곽은경 활동가님, 우종길 선생님, 그리고 새롭게 찾아 뵌 성하은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04월 10일~16일 | 제 1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질의목록 채택심의 참가                             >>참가자 칼럼 읽기

4월 14일~17일 개최된 제1차 장애인권리위원회 사전 워킹그룹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참가단은 주요하게 올해 9월 예정된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앞서 채택될 질의목록에 국내 시민사회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위원회와 소통하였고 아울러 협약 주요 조항에 관한 워크숍에 참여하여 독일, 덴마크, 벨기에 등 유럽국가 장애인단체들과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4월 16일 | 결혼이주여성정책변화 관련 국회 전문가 간담회

최근 현지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 중단, 비자심사강과정책 시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과 다누리콜센터의 통합 등 결혼이주여성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로 일을 진행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자스민 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 여정사족부가 간담회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05월 14일 | 제 1차 CRPD 질의목록 설명회 및 현지활동 보고대회                                       >>자료집 다운로드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참가단의 활동을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1차 장애인권리협약 질의목록의 주요 내용 및 활용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자로 함께해주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이동화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05월 16일~17일 | 2014 세계인권도시포럼 '도시와 여성: 여성인권과 인권도시'

코쿤이 참여한  '도시와 여성' 주제회의는 여전히 성별화된 권리자격, '남성시민의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서의 지위만을 확보한 이주여성의 권리와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인권도시의 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코쿤은 베트남여성이 한국인남성과 결혼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베트남여성이 직면하는 인권침해현상과 더불어 현재 양국의 정책변화, 특히 최근 비자심사강화정책 시행 이후 현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07월 02일~04일 | 사회권아카데미 '인간의 조건, 인간의 존엄'                                          >>자료집 다운로드

이번 사회권 아카데미는 '사회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공성, 차별,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등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들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어려워 보이기만 하던 사회권에 대해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웃음을 섞어 가며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명강연을 해주신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우 연구위원님,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님,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공현 & 호야 님,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님, 인권운동사랑방 미류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07월 10일~11일 | 제 2회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본 대회는 국내외 대학(원)생들에게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동북아시아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UPR 제도와 국제인권 용어가 생소하여 참가자들이 어려움도 겪었을 테지만, 대회를 준비하며 인권에 대한 기초부터 국제적 논의의 과정 및 내용까지 부지런히 학습한 결과가 본 대회 때 잘 나타났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이 앞으로도 직접 인권옹호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늘 인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07월 26일~ | 제 4회 KOCUN 아동청소년인권포럼 준비위원 활동                                         >>활동 중간보고

제 4기 아동청소년인권포럼 준비위원회는 두 차례의 면접을 통해 최종선발된 22명의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준비위원들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한 가득인 듯 보였습니다. 이 포럼이 아동청소년 스스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지키며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7월 31일~08월 02일 | 제 2회 동북아시아 UPR 권고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포럼                      >>자료집 다운로드

이 포럼은 몽골, 일본, 중국홍콩, 한국 등 4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의 모여 UPR 권고 이행의 모범사례 공유, UPR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동북아 차원의 시민사회 공조네트워크 수립 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포럼에서는 국가별 UPR 권고 이행 상황이 공유되고,  UPR 권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동북아시아 공통 인권 현안 및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09월 08일~20일 | 제 14회 제네바 유엔인권연수 인턴십                                                  >>참가자 후기 읽기

다양한 배경을 가진 8명의 참가자들은 제 27차 인권이사회를 참관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패널 토론을 비롯해 다양한 인권의제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오가는 토론의 장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제 12차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사이드이벤트 개최 등을 참관하며 실질적으로 유엔인권메커니즘 내에 NGO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09월 13일~20일 | 제 1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                          >>NGO보고서 다운로드

지난 9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의 협약이행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장애인단체 장과 법률가를 포함하여 총 48명의 NGO 대표단이 심의현장을 찾아 위원회에 최종견해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한 인권이슈 및 협약 위반사항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09월 27일 | 2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캠페인단의 거리 캠페인                                  >>현장스케치 읽기

2기 캠페인단이 준비한 캠페인은 사회권에 속하는 각각의 권리에 대한 흰색 티셔츠를 준비해, 여기에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회권'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맞닿는 부분임을 알고 많은 분들께서 선뜻 티셔츠에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10월 21일, 11월 18일 | 자유권위원회 한국 4차보고서 심의에 따른 NGO 워크숍

각 자유권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과 주요현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유권규약이 많은 주제를 폭넓게 다루기 때문에 발표를 통해 자유권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10월 28일 | 제 1차 UN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최종견해 설명회                                  >>자료집 다운로드

지난 9월 30일,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최초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최종견해는 조항별로 위원회의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를 담은 문서인데, 유엔 내부규정상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 내용이 보편적으로 기술되거나 압축되어 담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내용들을 '압축풀기'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11월 18일 | 2기 사회권포럼 '사회권, 인간의 조건' 활동보고대회                                           >>활동가 후기

7월부터 시작해 4개월간 '사회권'을 주제로 여러 활동을 펼쳐 온 캠페인단이 활동을 마무리하며, 활동보고와 더불어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쟁쟁한 분들을 패널로 모셔 국내 사회권 보장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패널로 함께해주신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팀장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이창근 실장님, 민주노총 류미경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19일 | 2014 한·베 국제결혼·다문화정책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한국 시민사회 활동가 및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트남에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형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불법 중개 국제결혼 피해 방지 대책, 현지사전교육의 성과와 의미,결혼이주 관련 한베 양국 정책대안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2월 12일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물론 국제법적 문서로써의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는 보다 근본적인 이행과 모니터링의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내 시민사회는 물론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12월 17일 | 제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자료집 다운로드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정부의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입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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