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 단신

1. 유엔인권이사회 특별회기 열려
유엔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는 시리아 아랍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제 16차 특별 회기가 4월 29일 제네바 시간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회기는 47개 인권이사회 회원국 중 삼분의 일의 지지를 얻어 열릴 수 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 개회될 이번 회의는 16개의 회원국 노르웨이, 멕시코, 몰도바 공화국, 벨기에, 세네갈, 슬로바키아, 스위스, 스페인, 영국 일본, 잠비아,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한국 등의 지지를 얻었다. 인권이사회 회원국 이외에도 그리스,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등을 포함한  21개 옵져서 국가들1)과 국제인권협회 (ISHR)을 포함한 19개의 NGO들도 이번 특별회기를 지지했다.
한편 지난 2월25일에는 리비아 인권상황에 대한 제 15차 특별회기가 진행되었었다.

2. 알제리 시민사회 정치활동가 피살에 큰 충격,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지난 5월 한국을 공식방문했던 유엔 표현의 자유 프랭크 라뤼 특별보고관이 최근 알제리 공식방문 중 만난 정치 활동가 피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번에 피살된 아메드 케루미 씨는 변화와 민주화를 위한 국민합동 (Coordination nationale pour le changement et la dmocratie)대표로 지난 4월15일 특별보고관과 알제리 인권현황을 논의한 자리에 동석한 시민사회 대표단 중 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 사건은 완전한 타살임을 확신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알제리 정부에 본인이 면담했던 그룹에 대해 철저한 인권보호를 요구하며 독립적인 조사 진행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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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핀란드, 캐나다, 크로아티아, 호주

UN Women의 출범, 한국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UN Women의 출범과 한국여성정책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4월 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정책포럼을 열었다. UN Women의 공식적인 출범을 기념하여 유엔여성 출범 의미와 한국여성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등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가족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 국회사무처, 외교통상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선주, 오은진 연구원은 ‘UN Women의 출범과 한국여성정책의 과제’와 ‘제 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주요 아젠다: 교육, 훈련, 과학기술 분야의 참여와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계속...)

평화재단 주최 “주권과 인권, 서방의 리비아 개입의 딜레마” 포럼을 다녀와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된 일련의 시민 혁명은 리비아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카다피가 전쟁을 불사한 강경진압을 결정함으로써 사태는 정부군과 반군이 맞서는 내전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에 UN이 국민보호(R2P: responsibility to protect)를 리비아 사태에 첫 적용하면서 개입한 사실과 관련, 적지 않은 이슈가 거론되고 있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UN의 개입 논리는 무력분쟁으로 발생하는 희생자를 보호하자는 것에 그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그 분쟁 상황이 비국제적인 것일 경우, 즉 내전 상황일 경우 인도적 개입은 UN의 주권보호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실제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한 대부분의 무력분쟁이 내전의 형태를 띠었으며, 희생자도 대부분 그로부터 발생했다. UN은 1993년 소말리아 사태에 개입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내전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고 규정했고, 그 후 르완다나 전 유고연방 사태에도 차례로 개입했다. 하지만 대부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계속...)

제 9회 뉴욕 유엔인권연수 참가자 선발

o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참관하며 국제적 차원의 인권논의 현장을 직접 경험함.
o 7월19일 예정인 제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보고서 심의에 참가하여 국제인권법을 통해 국내여성인권이슈를 이해하고 국가와 NGO 의 역할을 직접 경험함.
o 뉴욕 주재 유엔인권 관련 기구와 다양한 인권 분야 NGO 실무자 면담을 통해 인권증진 및 보호활동의 실제를 경험함.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