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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호
6월호 KOCUN newsletter
17차 인권이사회 폐회
지난 6월 17일 제 17차 정기 유엔인권이사회가 많은 성과를 남기고 성공리에 폐회했다.총 29개 결의안이 채택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코트디부아르 위임 통치 창설, 아동권리협약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 채택, 리비아 조사 위원회의 권한 확장 및 신설 특별 보고관 임명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평화적 집회시위, 여성 폭력 근절 문제, 교육권, 이주자 인권, 북아프리카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이주자 및 망명자 문제, 인권과 극빈곤 문제, 건강권, 다국적기업과 인권, 비사법적, 즉결 혹은 자의적 처형, 문화적 권리 증진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 문제 등 다양한 안건이 이번 회기에서 다루어졌다.특히 평화권 증진, 외채 및 국제 금융 책임, 불법 자금의 본국 비송환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국가인권기구, 리비아 및 벨로루시의 인권 상황,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소말리아 및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문건도 함께 채택하였다. (계속..)
[전문가칼럼]신혜수의 사회권이야기 (2)
지난달 뉴스레터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권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한다. 금년 5월 2일~20일까지 개최된 제46차 사회권위원회에서는 모두 5개국의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독일, 몰도바, 러시아, 터키, 예멘이다. 강대국인 독일과 러시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간주되는 몰도바, 거센 민주화바람의 돌풍에 휩싸인 예멘, 그리고 EU에 가입하기 위해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터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국가들을 심의하게 되었다. 지면의 제약으로 이 5개국의 많은 문제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NGO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기로 한다.독일은 정말 의외였다. 독일은 노인인구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노령사회인데, 노인요양사의 수와 요양의 질이 떨어져 노인들이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엉덩이가 욕창으로 구멍이 뻥 뚫린 사진을 NGO가 들고 왔다.요양원이 상업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 노인을 머릿수로만 계산하고 정성이 담긴 보살핌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계속..)
'강경화 유엔인권차석대표 초청강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강경화 인권차석대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전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되어, 유엔체제내의 인권활동 조정 및 증진, 심각한 인권침해 대처, 인권보호 예방조치 시행, 인권교육, 각국 정부에 대한 자문활동 및 기술 협력제공, 인권이사회의 각국에 대한 정례인권상황검토(UPR), 특별절차, 조약기구 등 인권관련 기구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강경화 차석대표로부터 국제인권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국제인권분야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얗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권 및 국제인권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활동소식]'2011년 결혼이민자 주요상대국 관계공무원 연수프로그램'
6월 20일, 21일 이틀 동안 국제결혼 주요 상대국 관계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의 4개국으로부터 모두 9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한국 및 각 나라들의 결혼 이민 정책 및 결혼 이주의 현실에 관한 정보 교환과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자리였다.
첫 날인 20일 오전에는 여성가족부를 방문해 한국의 결혼이민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소개가 이루어졌고, 오후에는 각 나라의 국제결혼 현황과 이민정책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이어졌다. 각국 대표들은 한 나라씩 차례대로 자료를 공유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행했다. 국제결혼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인해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이 펼쳐졌다.(계속..)
[활동소식]'베트남 방문기'
2011년 5월 19일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현지 사전교육장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진행되는 결혼이민여성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4년째가 된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10년 베트남에서만 6,000명이 넘는 베트남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매년 진행되는 현장방문은 현지 교육장을 둘러보고 교육관계자들을 만나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 확인한다. 그리고 한국대사관이나 현지 정부 또는 관련 NGO를 만나 현지 국가의 결혼이민 정책의 변화, 현지사정 등을 들으며 이후 협력방안들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방문에는 그동안 정보제공 역할을 해 왔던 교재를 사전교육에 맞는 교재로 다시 제작하고자 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박사도 함께 했다.(계속..)
[활동소식]'CEDAW NGO 보고서 제출'
제 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CEDAW 협약 이행에 대한 제 7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본 단체와 13개 여성 및 인권단체는 지난 6월 27일 NGO보고서를 CEDAW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하여 이주여성,성소수자, 공공기관 여성의 대표성, 여성의 재생산권 등 다섯개 주제별 이슈를 담고 있으며 그 외 충북도의 전반적인 여성정책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의 영문본은 CEDAW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UN소식]'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인권침해에 관한 결의안 채택되어'
지난 6월 17일 제 17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인권침해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을 제창한 전례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이번 결의안은 유엔인권이사회 사상 최초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인권 침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인권침해 근절을 골자로 한 성명서가 85개국의 기록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출 된데 따른 것이다.(계속..)
[국제인권]'가사노동자 권리협약 채택'
지난 6월 16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0차 총회에서 전세계의 가사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가사노동협약과 권고가 채택되었다. 지난 2008년 3월 ILO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10년 99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 문제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번 총회에서 국제적 합의로 협약을 도출해 낸 것이다.총회는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가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고, 권고에 대해서는 찬성 434표, 반대8표, 기권 42표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채택하였다. 이번 협약은 1919년 ILO 설립 이후 채택된 189번째 협약이며 권고는 201번째이다. 총회는 각국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여 투표하였다.(계속..)
[단신]'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강좌 진행 외 기타'
1.(사)유엔인권정책센터는 지난 6월28일부터 30일까지 인권감수성 폭풍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강좌에서는 인권의 역사에서부터 유엔인권메커니즘, 인권감수성 높이기,아동,여성, 성소수자 인권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전문가들로 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흘간의 강의가 끝나고 한 참가자는 말그대로 인권감수성이 폭풍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의에 대한 흡족감을 나타내었다. (계속..)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41번지 2층 공동대표: 신혜수, 정진성, 이양희Tel : 02-6287-1210,1212, Fax : 02-6287-1211, E-mail : kocun@kocun.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8001-01-066084
(사)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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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호 KOCUN newsletter
17차 인권이사회 폐회
지난 6월 17일 제 17차 정기 유엔인권이사회가 많은 성과를 남기고 성공리에 폐회했다.
총 29개 결의안이 채택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코트디부아르 위임 통치 창설, 아동권리협약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 채택, 리비아 조사 위원회의 권한 확장 및 신설 특별 보고관 임명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평화적 집회시위, 여성 폭력 근절 문제, 교육권, 이주자 인권, 북아프리카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이주자 및 망명자 문제, 인권과 극빈곤 문제, 건강권, 다국적기업과 인권, 비사법적, 즉결 혹은 자의적 처형, 문화적 권리 증진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 문제 등 다양한 안건이 이번 회기에서 다루어졌다.특히 평화권 증진, 외채 및 국제 금융 책임, 불법 자금의 본국 비송환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국가인권기구, 리비아 및 벨로루시의 인권 상황,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소말리아 및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문건도 함께 채택하였다. (계속..)
[전문가칼럼]신혜수의 사회권이야기 (2)
지난달 뉴스레터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권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한다. 금년 5월 2일~20일까지 개최된 제46차 사회권위원회에서는 모두 5개국의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독일, 몰도바, 러시아, 터키, 예멘이다. 강대국인 독일과 러시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간주되는 몰도바, 거센 민주화바람의 돌풍에 휩싸인 예멘, 그리고 EU에 가입하기 위해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터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국가들을 심의하게 되었다. 지면의 제약으로 이 5개국의 많은 문제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NGO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기로 한다.독일은 정말 의외였다. 독일은 노인인구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노령사회인데, 노인요양사의 수와 요양의 질이 떨어져 노인들이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엉덩이가 욕창으로 구멍이 뻥 뚫린 사진을 NGO가 들고 왔다.요양원이 상업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 노인을 머릿수로만 계산하고 정성이 담긴 보살핌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계속..)
'강경화 유엔인권차석대표 초청강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강경화 인권차석대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전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되어, 유엔체제내의 인권활동 조정 및 증진, 심각한 인권침해 대처, 인권보호 예방조치 시행, 인권교육, 각국 정부에 대한 자문활동 및 기술 협력제공, 인권이사회의 각국에 대한 정례인권상황검토(UPR), 특별절차, 조약기구 등 인권관련 기구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강경화 차석대표로부터 국제인권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국제인권분야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얗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권 및 국제인권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활동소식]'2011년 결혼이민자 주요상대국 관계공무원 연수프로그램'
6월 20일, 21일 이틀 동안 국제결혼 주요 상대국 관계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의 4개국으로부터 모두 9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한국 및 각 나라들의 결혼 이민 정책 및 결혼 이주의 현실에 관한 정보 교환과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자리였다.
첫 날인 20일 오전에는 여성가족부를 방문해 한국의 결혼이민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소개가 이루어졌고, 오후에는 각 나라의 국제결혼 현황과 이민정책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이어졌다. 각국 대표들은 한 나라씩 차례대로 자료를 공유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행했다. 국제결혼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인해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이 펼쳐졌다.(계속..)
[활동소식]'베트남 방문기'
2011년 5월 19일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현지 사전교육장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진행되는 결혼이민여성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4년째가 된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10년 베트남에서만 6,000명이 넘는 베트남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매년 진행되는 현장방문은 현지 교육장을 둘러보고 교육관계자들을 만나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 확인한다. 그리고 한국대사관이나 현지 정부 또는 관련 NGO를 만나 현지 국가의 결혼이민 정책의 변화, 현지사정 등을 들으며 이후 협력방안들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방문에는 그동안 정보제공 역할을 해 왔던 교재를 사전교육에 맞는 교재로 다시 제작하고자 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박사도 함께 했다.(계속..)
[활동소식]'CEDAW NGO 보고서 제출'
제 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CEDAW 협약 이행에 대한 제 7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본 단체와 13개 여성 및 인권단체는 지난 6월 27일 NGO보고서를 CEDAW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하여 이주여성,성소수자, 공공기관 여성의 대표성, 여성의 재생산권 등 다섯개 주제별 이슈를 담고 있으며 그 외 충북도의 전반적인 여성정책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의 영문본은 CEDAW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UN소식]'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인권침해에 관한 결의안 채택되어'
지난 6월 17일 제 17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인권침해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을 제창한 전례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인권이사회 사상 최초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인권 침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인권침해 근절을 골자로 한 성명서가 85개국의 기록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출 된데 따른 것이다.(계속..)
[국제인권]'가사노동자 권리협약 채택'
지난 6월 16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0차 총회에서 전세계의 가사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가사노동협약과 권고가 채택되었다. 지난 2008년 3월 ILO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10년 99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 문제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번 총회에서 국제적 합의로 협약을 도출해 낸 것이다.
총회는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가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고, 권고에 대해서는 찬성 434표, 반대8표, 기권 42표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채택하였다. 이번 협약은 1919년 ILO 설립 이후 채택된 189번째 협약이며 권고는 201번째이다. 총회는 각국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여 투표하였다.(계속..)
[단신]'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강좌 진행 외 기타'
1.(사)유엔인권정책센터는 지난 6월28일부터 30일까지 인권감수성 폭풍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강좌에서는 인권의 역사에서부터 유엔인권메커니즘, 인권감수성 높이기,아동,여성, 성소수자 인권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전문가들로 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흘간의 강의가 끝나고 한 참가자는 말그대로 인권감수성이 폭풍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의에 대한 흡족감을 나타내었다. (계속..)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41번지 2층 공동대표: 신혜수, 정진성, 이양희
Tel : 02-6287-1210,1212, Fax : 02-6287-1211, E-mail : kocun@kocu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