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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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활동보고]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심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2011년 7월13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 7차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 현장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현장 활동에 앞서 유엔인권정책센터(이후 코쿤)와 13개 인권단체 및 개인은 지난 6월27일 CEDAW 사무국에 NGO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본 단체의 신혜수 대표 및 실무자들과 충북 이주여성인권센터 정승희 사무국장, 충북 여성장애인연대 권은숙 사무처장,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가 참가하여 한국정부 심의에 참가하여 위원들에게 직접 정부보고서를 반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내여성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열띤 로비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활동에 참여한 단체 활동가들은 한국정부 심의에 앞서 사흘간 IWRAW AP에서 주최한 NGO 로비 활동 및 후속활동을 위한 워크숍 “From Global to Local”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유엔인권메커니즘과 CEDAW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을 시작으로 NGO 구두 발언문 작성 및 현지 활동 방법 등 로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계속..)  

[활동보고]제 9회 유엔인권연수 마무리

지난 7월13일 진행되었던 뉴욕 유엔인권연수가 2주간의 일정을 끝으로 27일 종료했다. 이번 연수에는 총 8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제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을 포함한 이디오피아, 싱가폴 등의 심의를 참관함과 동시에 KOCUN을 포함한 13개 단체 및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NGO 보고서에 대한 로비활동을 펼치는 등 실질적인 NGO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뉴욕에 주재하는 다양한 유엔 및 정부기관, NGO를 방문하여 다양한 주체의 시각에서 인권을 바라보고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의 운동방식과 활동을 접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연수 참가자들은 자체 평가에서 대체적으로 CEDAW 한국정부 심의를 참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간접적으로만 접해오던 조약기구에서의 NGO활동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심의 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싱가폴 등 타 국가의 심의를 참관함으로써 각 국가마다의 여성문제를 접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 여성정책을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계속..)


[기고]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보고서 심의 참가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권은숙
기억을 더듬는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할때다. 선두에 선 내게 당사자 아닌 주제에 왜 나서냐 물었다. ‘당사자주의로 무장하면 당사자예요.’ 시원치 않은 표정의 공무원과 경찰을 뒤로하며 나도 조금 뒤가 켕겼던가? 이번 뉴욕행은 ‘여성차별철폐조약’ 엔지오 보고를 위한 출장이었다. 위풍당당 여성당사자로서 비행기에 올랐다. 스스로 당사자인 운동을 해보고 싶었던 욕구가 이렇게 해소되다니 이야호~!
물론 ‘여성장애인 모성권’이슈를 담은 장애인권 활동가로써의 공심은 있었다. 전체 9박10일의 일정이었다. 그 중 2박3일은 이로(IWRAW Asia Pacific)가 준비한 CEDAW 위원에 대한 로비를 위한 워크숍, 점심시간을 이용해 CEDAW 위원들에게 우리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는 ‘런치 브리핑’, 심사국 엔지오의 이슈를 10분 안에 발표하는 ‘구두발언’, 6시간의 ‘한국심의’ 과정 참관, 4개의 유엔 관련 기관과 뉴욕가정상담소 방문으로 구성되었다. 공식 일정에는 없었던 ‘비공식 로비를 위한 6시간의 파티’ 참여도 있었다. (계속..)

[전문가칼럼] 신혜수의 사회권 위원이야기 (3)

5월에 있었던 제46차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사회권과 관련한 2개의 간단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하나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성명서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986?) 25주년에 즈음하여 사회권과 개발권의 밀접한 관련성에 관한 성명서이다. 조약기구의 가장 일차적인 임무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것이지만, 그밖에도 규약과 관련하여 유엔 총회에 의견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조약기구가 성명서를 낼 때는 대개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우선 어떤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어떤 위원이 하면 위원회에서 이에 동의할 경우 관심을 가진 위원들로 실무그룹이 구성된다. 대개는 발의를 한 위원이 실무그룹의 장이 되고, 초안도 작성한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실무그룹이 몇 차례 모여 초안을 수정하고 다듬는다. 초안이 완성되면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토론을 거쳐 확정한다. 이 과정에 사무국 직원도 함께 참석한다. (계속..)

2011 이주개발 글로벌 포럼 소식


이주개발 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이하GFMD는 이주와 개발의 상호 연관성을 실체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한 발의안 중 하나로써, 이주개발 관련 국제회의라 할 수 있다.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 성격을 띄는 GFMD는 각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회의이다. 이주 문제에 대한 각 국가의 개별적인 접근방식이 범국가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이주와 개발의 연관성 및 관련 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논의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1994년 카이로 UN 인구 개발 회의, 국제이주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위원회(2003년), 그리고 유엔 총회(2006) 등 이미 여러 차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주와 개발간 상호 연관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건설적인 결과물을 산출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계속..)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리한 행정집행 규탄


지난 7월 26일 과천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앞에서는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10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리한 행정 집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집단 작업거부로 구속당한 이들 노동자들은 23일 인천 지방 법원으로부터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되어 각각 집행유예, 벌금형, 무죄 판결 등이 내려졌다.

판결에 따라 이들 중 여덟 명은 석방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출입국관리소 측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노동자들의 강제 퇴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실제로 여덟 명을 연행해 갔다. 이와 같은 폭력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인천출입국관리소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의 면담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대책위는 규탄 기자회견 후 다시 한 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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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강경화 차석대표 초청강연


지난 7월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주최한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 (OHCHR)강경화 인권차석대표
초청강연이 진행되었다.신혜수 유엔인권정
책센터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
연은 강경화 차석대표와 오랜 인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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