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수] 기관방문기 (1) Equality Now

지난 호 뉴스레터에서 언급한대로 이번 달부터, 지난 7월13일-28일까지 진행되었던 뉴욕유엔인권연수 기간 내 방문한 NGO 단체 중 국내에 잘 알려진바 없으나 그 업무방식과 활동이 국내시민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은 단체를 중심으로 4주간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달에 조명할 단체는 뉴욕 맨하튼에 소재하고 있는 Equality Now라는 국제여성 NGO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인 네비 필래이(Navi Pillay)가 1992년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여성단체로 현재 뉴욕본부와 더불어 런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그 지부를 두고 25명 정도의 스텝이 일하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 지역의 풀뿌리 단체와의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이들 단체들에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대중 인식재고 캠페인, 소송지원 등의 운동방식을 통해 실질적 여성평등과 인권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국제여성단체이다. (계속)

[결혼이주] 상담사례: 입국전 일방적인 이혼통보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얼마전 한 베트남 여성이 찾아왔다. 이 여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올 4월에 한국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한다. 남편은 여성의 집으로 방문해 가족과 시간을 보냈는데 예의바르고 유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서히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단다. 여성은 호치민 영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심사에 합격을 해 한국에서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꿈꾸며 비자발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영사관에서 여권을 다시 받아가라는 전화가 왔다. 남편이 신원보증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그 후 남편은 바쁘다는 문자한번 보낸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중개업체에 몇차례 전화하니 남편에게 한국인 여자 친구가 있었고 재결합을 원해서 돌아갔다는 말만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중개업체를 통해 이혼을 요구해 왔다. 이 여성은 이혼여부를 떠나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직접 듣고 싶고 중개업체의 말이 사실이면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도와달라며 찾아왔다.

여성들이 입국하기전 남편의 일방적인 신원보증 철회나 연락두절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의 여성들이 가끔 발생한다. 남편이나 중개업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현지에서 여성들이 대응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국에서 법적인 기혼자로 살아가야하고 이혼에 동의하면 문제가 있어 이혼당한 여성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혼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오지 않으면 본국에서 이혼이 쉽지도 않을뿐더러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을 감수해야한다. (계속)

[이주인권] 유엔인권이사회 패널 토론회: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 10주년에 부쳐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기에 접어든 한국 사회가 인종 또는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처음 이주 노동자를 만났을 때로부터 눈에 띄는 변화를 겪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해외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꼴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인식 차원의 정비 보완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 집행이나, 사조산업의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에 대한 학대와 일방적 계약 해지 사건 등은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인식 정체를 실감케 하는 가까운 지표들이다. 사회 인식 차원의 어려움은 오랜 관념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새롭게 편재되는 사회 구성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는, 파악하지 못하는 양상으로부터도 비롯된다. 이에, 이와 관련된 국제 사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일은 이행기의 도정에 있는 우리 사회가 갈등 해소의 길을 모색키 위해 기울이는 하나의 노력이 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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