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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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UN 뉴스레터

2011 CEDAW 한국정부 심의

NGO 뉴욕 현지활동 보고 및 토론회

지난 9월21일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제 49차 CEDAW 한국정부 심의 NGO현지활동 보고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발표되었던 한국정부에 대한 CEDAW 위원회 최종견해 이행방안을 놓고 입법,행정,사법기관의 이행 다짐과 함께 NGO 단체 역시 이를 위한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김병주 김영주 남규선 박재만 박재형 심은정 오재창 유병구 윤명석
이나영 이상희 이인숙 이지은 임혜진 장은영 조시현 최봉태 최준석 홍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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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2011 CEDAW 현장활동 충북 보고대회


지난 8월 29일, “충북여성의제, UN에 가다!' 라는 제목 하에 본 단체와 충북여성연대 공동주최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참가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청주 YWCA 회관에서 오후 두 시부터 진행된 이 행사에는 충북여성연대 활동가를 비롯해 충북도청 관계자도 참가하여 NGO 활동보고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경청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충북여성연대는 이번 제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 7차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에서, 본 단체와 함께 충북의 주요한 5가지 여성의제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심의가 열린 뉴욕 현지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펼쳤다. (계속)




[이주인권] 동영상교재제작을 하며 느끼는 

소회

입국 전 이주여성들을 위한 현지 사전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될 교육 동영상을 7개국(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태국, 필리핀) 언어로 제작 중이다.

영상 내용에는 한국정보 일반과 문화,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 소개, 인터뷰 등을 담는다. TV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이 아닌 실제 여성들의 이야기와 삶을 담아 입국 전 여성들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출국 전 자신을 점검해보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영상 제작에 앞서 다문화센터, 공공기관, 복지관 및 기타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주여성관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보았고, 한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만나 입국 전 여성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취합하였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간접적인 멘토 역할을 하도록 하여 입국 전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계속)



[이주인권]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위원장 행정소송 승소

지난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2011년 2월 10일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에게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어 3월 17일에는 ‘체류기간 연장불허’ 및 ‘출국통보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 모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는 이주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조합 활동을 해 왔는데, 이주노동조합의 임원들은 이전에도 피고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허가취소 처분은 그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의 이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적시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표적탄압을 지적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계속)


유엔인권최고대표 '사회 경제적 권리 보장해야'

    지난 9월 12일 (제네바 현지시간), 제 18차 유엔인권이사회가 개회했다. 이날 인권이사회에서 네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식량위기, 경제침체, 테러, 국가 책임주의, 기술지원, 민주정권이양 등 주요한 인권상황에 관해 연설하고 이에 관해 인권이사회 및 유엔회원국의 관심을 호소했다.이렇게 중동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인권이사회에서 평화적 시위와 관련한 패널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계속)


평화적 시위에 관한 패널 토론

지난해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 일명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이 이집트, 리비아로 전파되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중동 지역 전체에 확산된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9.11 테러 이후 서방에 대한 테러의 배후세력이라는 이미지로 점철되어왔던 중동지역과 무슬림사회에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다.이렇게 중동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인권이사회에서 평화적 시위와 관련한 패널토론회가 진행되었다.(계속)

영토밖에서 사회권 보장: 새로운 국제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다

네덜란드 남쪽 맨 끝에 위치한 인구 12만 정도의 대학도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사회권(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관련 회의가 9월 26-28일 3일 동안 개최되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영토 밖에서의 사회권관련 국가의 의무(Extra-Territorial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관한 전문가회의”였다. 마스트리히트 법과 대학과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NGO) 공동주최였는데, 대략 세 그룹의 전문가들 37명이 참가하였다.(계속..)

아동권리위원회 아동복지예산 늘려야..

    지난 9월21일 아동권리위원회(이하 CRC)는 한국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3,4차 보고서 심의가 열렸다. 이번 심의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 법무부 인권국장 등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한국 정부는 모두 발언을 통해 2003년 심의 이후 협약 이행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고했다. 한국정부대표는 특히 아동관련 정책집행 기관을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나뉘어 아동권리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과 아동정책예산을 2003년 1조8천억원에서 2007년에는 2조8천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강조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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