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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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KOCUN 4월 NEWSLETTER

(사)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의 인권제도 및 동향에 대한 국내인식저변을 확대하고 국제인권무대에서 활동할 국내 활동가 및 인재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내외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인 형태의 민간단체입니다.

UN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환경운동가에 대한 보호 요청'



제주 강정마을에 시사하는 바 커..


지난 19차 인권이사회에서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마가렛 세카그야) 언론인과 환경운동가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공권력 및 민간기업의 과도한 개입이나 폭력으로 부터 활동가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토지분쟁, 강제철거,생태계 개발 반대 운동을 벌이는 환경운동가들이 특정 단체나 조직의 일원으로서 보다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UN 사회권위원회 성명서,'사기업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UN 사회권 위원회, 사회권 실현을 위해 기업의 책임 무거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표어에 그치지 않는다. 이 표어는 '착한'기업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닌, 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5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기업 부문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계속..)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공동 보고서 UN 제출



한국인권상황 큰 진전 없어..

오는 10월 한국 정부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10월에 있을 심의를 위해 국내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23일 NGO 공동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UPR 심의는 지난 2008년 한국정부의 UPR 심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새로 부상한 국내 인권현안을 점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계속..)




UN인권기준,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해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포괄적 허용이 국제적 추세


지난 2009년 학교운영 민주화, 빈곤층 학생 지원 및 학생인권 보장, 국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과, 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대해 대법원이 결국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계속..)


[이주인권]비자발급 대기 중 배우자로부터 일방적 이혼통보

글 이주인권팀

응언(가명)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비자발급을 기다리는 중에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신원보증철회와 이혼통보를 받았다. 의사소통은 잘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남편의 진심을 믿었고 베트남 일가친척을 불러 결혼식을 했기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계속..)


[쉬어가는 코너]존재의 무게중심을 잘 잡는 호모 코뮤니타스를 꿈꾸며

글 인턴 박지영

제목만 보면 ‘재테크 책인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돈의 달인’은 ‘재테크의 달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돈에 속박되지 않으면서도, 돈에서 초탈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돈을 쓰며 돈을 이용해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돈의 달인이다. 그리고 ‘코뮤니타스’는 공동체라는 뜻이다. 이 책은 공동체는 삶을 창조하지만 돈은 공동체와 삶이 파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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