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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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UN NEWSLETTER

2012.2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인류의 전통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논하다

지난 2월 20일 개회한 제 8차 유엔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가 총 7개의 주제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고 2월24일 종료했다. 이번에 채택된 권고는 인류의 전통적 가치, 소작농, 테러리즘과 인질, 국제사회 결속, 평화권, 식량권, 국제협력 증진 등에 관한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제는 역시 전통적 가치에 대한 논의였다. (계속..)


제 19차 인권이사회, 시리아 인권상황에 대해 긴급토의 열어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월28일, 제 19차 인권이사회는 시리아의 인권상황에 대해 긴급토의를 열었다. 이미 세 차례 시리아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이사회 차원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지만 시리아의 인도적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긴급토의에 모인 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옵져버 국가들은 시리아 정부가 민간인에 대한 무력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것, 그리고 인권이사회 차원의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계속..)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중범죄로 규정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재판부는 한 레즈비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명의 남성을 사건 발생 6년이 지난 후 18년 금고형에 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적지향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편협함은 용인할 수 없는 중범죄임이 입증된 셈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 내비 필래이 (Navi Pillay)는 사건 담당 법원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범죄동기로 명시한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에 근거한 폭력을 중범죄로 규정한 점을 환영하였다. (계속..)


UN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과도한 공권력 사용 비판

최근 유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그루지아를 공식 방문하여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조사하며 야당, 노조, 비정부기구 등에 가해지는 협박과 공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해 그루지아 트리빌리시에서 일어난 반정부 집회에 과도한 경찰력이 동원되어 시위대가 강제해산 된 점을 비난하며 정부, 시민사회가 나서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시위자들을 최대 90일 동안 구금하는 등 시위자에 대한 미비한 법적 보호장치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계속..)


[보고] 베트남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결혼이주여성 현지 사전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했다. 그동안 베트남, 필리핀, 몽골의 각 교육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했던 한국에서의 연수프로그램은 한국생활,문화 체험, 지원기관방문, 이주여성들과의 만남등을 가지며 국가간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국가별 관계자를 모두 초청하기 어렵고, 새로 개발된 교육교재 적용능력 향상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별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자는 제안이 작년에 있어왔기에 올해 처음으로 현지에서 준비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진행 했다. (계속..)



신혜수의 유엔 사회권위원회 이야기(9)

작년 11월 사회권위원회 회의 시 필레이 위원장이 본인에게 과제를 하나 부탁하였다. 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다시 정기 회의로 모이게 될 때 어떤 점을 개선하자고 제안해야 할까 하고 요즈음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다. 작년 5월 첫 회의에 참가했을 때, 사회권위원회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가 눈에 띄었다. 특히 본인이 2001~2008년까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만 8년간 일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이 비교되었었다. (계속..)


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 시작

(사)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논의를 시작하였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보고서 심의를 내년, 혹은 내후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에는 한국의 김형식 교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본 센터 이사)가 위원으로서 2011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계속..)


[아동,청소년인권포럼] 국제아동청소년인권포럼 그 이후의 이야기

2012년 1월 16일 아이들 스스로의 권리옹호를 위한 국제아동청소년인권포럼이 성공리에 막을 내리고, 지금 그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진행사항들을 적어본다. (계속..)


[인턴기고] 코쿤 인권강좌를 듣고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코쿤)가 주최한 인권강좌 “국제인권전문가와 국내인권활동가에게 듣는 인권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권강좌에는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진행하는 제네바 유엔인권연수 참가자, NGO활동가, 인권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나는 유엔인권정책센터의 인턴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이번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다. (계속..)


제 5회 국제여성인권포럼

일시: 3월 16일
장소: 코쿤 사무국
내용: 오스트리아 가정폭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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