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호 : 유엔인권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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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호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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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호

유엔인권동향

아시아 지역 여성의 정치 및 공직 참여에 관한 유엔 지역전문가 회의

12월 4일과 5일 서울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유엔 법적·실질적 여성차별 특별보고관’이 함께 유엔 지역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전환기와 여성의 정치 및 공직 참여’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인권동향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 인권 공약은 없었다

정당과 후보를 막론하고, 인권이라는 것을 하나의 독립된 주요한 이슈로 내세우는 후보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인권은 삶의 모든 영역에 내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넓게 보면 모든 공약은 인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2월 6일,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CEDAW와 CRC 권고 이행에 대한 평가, UPR 심의 후 후속조치 논의, 유엔 인권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그간 유엔 인권심의를 위한 활동에 참여해온 활동가들, 국제 인권기준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활동소식
강제 추방 이주아동의 학교 복귀를 위한 연대체 출범 지난 10월 5일, 한국에 거주하던 17세의 몽골 이주아동이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출국됐다. 경찰서에서 미등록 신분이 조회된 지 4일만에 부모 동반 없이 추방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이주민 관련 인권단체 연대는 11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제결혼의 문제는 단순한 여성상품화가 아닌 ‘착취’에 있음을

이제 한국도 필리핀인들이 이주를 선택하는 주요한 목적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일정을 마치며 실제 이해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 물을 수 없었다.

	정책연구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 보고대회 안산 이주민센터, 평택 외국인복지센터, 오산 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사)유엔인권정책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한 ‘미취학 이주아동 양육환경 실태조사’ 보고대회가 11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기준, 김병주, 김영주, 김철효, 김태연, 김태환, 박경례, 박재형, 서기준, 오재창, 유병구, 이나영, 이수연, 이인숙, 임혜진, 조시현, 최봉태, 한승미, 홍민숙, 홍승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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