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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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호

유엔인권동향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첫번째 포럼 개최


지난 12월 4일 유엔 OHCHR에서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이 개최됐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침(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보급을 위해 개최한 회의로, 2011년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이 지침은 기업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최초의 국제 기준이다.

국내인권동향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토론회 후기

11월 30일 국회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법무부가 제시한 영주권전치주의 관련 개정안은 인권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과연 영주권은 영주에 대한 자격인가, 권리인가?

인권DB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자료집

지난 12월 6일 개최된 유엔인권권고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에서 쓰인 자료집을 싣는다. 아동인권과 여성인권, UPR, 권고 이행메커니즘에 관한 토론자들의 깊이 있는 제안을 확인할 수 있다.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근열, 김기준, 김병주, 김철효, 김태환, 박경례, 박재형, 오재창, 유병구, 이나영, 이수연, 이인숙, 이지은, 임혜진, 전지은, 조시현, 최봉태, 한승미, 홍민숙, 홍승기 님

활동소식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후

이번 심포지엄에 임하는 정부 각 부처의 태도는 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토론에 앞서 준비하는 토론문 작성에서 시민사회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고민과 결과물을 보여주었고, 심포지엄 당일 정부 측의 구태의연한 답변은 시민단체 및 일반 참가자들의 인권권고 자체에 대한 냉소와 실망을 이끌어 냈다.

강제추방된 몽골 이주아동의 학교복귀를 촉구하는 서명

지난 10월 5일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홀로 추방당한 몽골인 학생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몽골 청소년이 한국에 돌아와 부모와 함께 살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신혜수의 사회원위원회 이야기 (12)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대학생들이 제네바까지 와서 기껏 한다는 질문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는 “월급이 얼마예요?” 따위의 질문을 한다면 이는 정말 아니다. 유엔은 현재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제적으로 고민하는 곳이다. 단지 좋은 취직자리가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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