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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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호

국내인권동향

제50차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를 환영하며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방지하기 위한 역사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잇따른 일본 정치인 및 고위 관료들의 위안부를 부정하는 발언들 역시 혐오발언 범주에 포함된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혐오 발언인 이유와 그 위험성을 생각해본다.


신혜수의 사회권위원회 이야기 (14)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과제


5월, 제네바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사건이었다. 선택의정서 발효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발효로 이제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모든 규범을 완성하게 되었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교육 훈련

2013년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UPR 참가자 모집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UPR』은 각국의 대학(원)생들이 남·북한, 중국, 일본의 인권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배움의 자리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 형식으로 진행되는 본 행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유엔인권동향

제23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 - 시리아 인권상황에 대한 긴급 회의 소집


5월 27일 제23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했다. 내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5월 29일 시리아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 회의가 소집하여 국제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유엔 인권옹호 시스템과 국회의 역할, 유엔 시스템을 활용한 기업과 인권 의제의 발전, 인권적 관점에 근거한 민주주의와 법치 확립의 과제들,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지난 20년간의 성과 및 과제 등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며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OHCHR이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 전달하는 메시지에서 내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오늘날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 성소수자 혐오 현상의 만연, 동성애의 범죄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3가지 주요 문제를 지적했다.

정책연구

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올 7월 1일부터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과 배치되는 제도로, 아직 더 많은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

제3회 KOCUN 아동청소년인권포럼 준비위원모집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발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매년 아동청소년인권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진행까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꾸리는 제3회 KOCUN 아동청소년인권포럼의 준비위원을 모집합니다!

사무국 소식


코쿤 후원의밤 <코흘리게 많이 컸쿤!>에 초대합니다.

설립 7년, 코쿤이 코흘리개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첫 번째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맛난 음식과 흥겨운 공연, 깜짝 초대 손님의 재미있는 이야기, 활동가들의 선물이 마련돼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근열, 김기준, 김병주, 김철효, 김태연, 김태환, 박경례, 박재형, 서기준, 신왈수, 오재창, 우복남, 유병구, 이나영, 이미희, 이수연, 이인숙, 이지은, 임혜진, 전지은, 정승재, 정지훈, 정춘숙, 최상원, 한승미, 홍민숙, 홍승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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