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호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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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호






2014년 5월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발효 1주년, 그 의미를 되짚다>

▲ '사회권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고 외치는 일러스트 (출처: ACRI)


듣기 좋은 말이라 수긍은 가는데, 사실 그닥 와닿지는 않는. 국제협약이 좀 그렇다. 특히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는 좀 더 그렇다. '사회권'도 어렵고, '선택의정서'도 생소하고. 내용과 절차, 몽땅 복잡한 녀석이라 국제협약계의 골리앗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사실은 다윗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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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메커니즘 3장


활동보고

제1차 CRPD 질의목록 설명회 및 현지활동 보고대회

2014. 5. 14(수) / 이룸센터 누리홀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참가단의 활동을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1차 장애인권리협약 질의목록의 주요 내용 및 활용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이동화 간사님은 다른 조약기구 심의 시 NGO의 활동을 공유해주시며 유엔연대의 활동이 모범적이라는, 너무도 감사한 평가를 해주셨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여겨지는데요, 새롭게 국제활동의 감을 충전한 유엔연대는 7월까지 NGO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9월 심의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2014 세계인권도시포럼 ‘도시와 여성: 여성인권과 인권도시’

2014. 5. 16(금) ~ 17(토) / 김대중컨벤션센터

  코쿤이 참여한 '도시와 여성' 주제회의는 여전히 성별화된 권리자격, '남성시민의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서의 지위만을 확보한 이주여성의 권리와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인권도시의 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코쿤은 '베트남에서 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는데요. 2009년부터 현지사전교육 강사로 활동한 응위엔 티 위웬 씨가 발제자로 나서, 베트남여성이 한국인남성과 결혼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베트남여성이 직면하는 인권침해현상과 더불어 현재 양국의 정책변화, 특히 최근 비자심사강화정책 시행 이후 현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양국 간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헤드윅 쇼우텐(뉘른베르크시 인권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 이현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정미라 교수(전남대학교), 오미란 사무총장(광주여성재단), 허오영숙 사무처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도 함께 했습니다.


CEDAW 개인진정 사건 결정례 번역 사업
사업기간 : 2014년 6월~10월

오는 6월부터 4개월에 걸쳐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진정 사건 결정례 번역을 진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된 총 13건의 통보를 번역하게 됩니다.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를 소진하고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국내사회, 특히 여성권리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번역을 진행하는 동시에 결정례에 대한 월례보고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여성 권리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 후원
|꾸준한 지원군|
강선미, 강훈구, 김가영, 김근열, 김기준, 김동은, 김동준, 김범수,
김병주, 김위식, 김철효, 김태연, 김효선, 나애리사벳, 박경례, 박경숙,
박재형, 서기준, 서여정, 신왈수, 신정수, 안정아, 여신은, 오진환,
우복남, 이나영, 이미희, 이민정, 이수연, 이숙자, 이승연, 이인숙,
이정국, 이지은, 임혜진, 장현식, 전지은, 정지훈, 정춘숙, 조백기,
조심열, 차문경, 최상원, 최서리, 한비야, 한상호, 한승미, 현천욱,
홍민숙, 홍승기, 황필규 님

|신규회원|
2014년 5월 - 한숙현 님

|기부|
새 것처럼 쌩쌩한 프린터 - 김상준 감사님


ECOSOC 협의지위 획득!!


축하해주세요! 코쿤이 드디어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 NGO로 등록되었습니다. 2012년 6월에 신청하여 올해 5월 인정을 받았으니 거의 2년만에 지위를 부여받았네요.
ECOSOC 협의지위는 운영 및 재정 독립성과 활동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NGO에게 부여하는 지위로서 해당 지위를 가진 NGO는 다양한 회의에서 구두/서면 발언권을 얻게 됩니다. 한편, 4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답니다. 코쿤이 협의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유엔 내에서의 인권옹호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유엔 참여 알림



[6/1] OHCHR 기업인권 의견...




[6/1] CCPR 일반논평 의견...




[6/6] 문화권SR 협의참여...




[6/20] CEDAW 일반토론...




[6/25] 7차 원주민EM 참여...




[6/27] 111차 CCPR 참여...




[6/30] 환경권IE 의견수렴...


KOCUN 행사 알림

[모집]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캠페인, ''''사회권, 인간의 조건'''' 2기 모집 기한: 2014. 6. 20(금)


[행사]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사전교육 : 2014. 6. 21(토) / 서울대학교(미정)

유엔인권메커니즘이란?

3장 - 국제인권장전과 조약기구

지난 이야기

2장 - 헌장기구


1장 - 유엔인권메커니즘의 탄생




KOCUN 사람들

: 5/26(월) 올해의 두 번째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속 따뜻한 눈으로 사무국의 활동을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따금 그리던 우렁찬 목소리와 해맑은 미소의 소유자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2012년 하반기 코쿤에서 활동한 이지은 양이었는데요, 앞으로 CEDAW 결정례 번역 사업으로 다시 한번 인연의 끈을 맺게 되었습니다. 10월까지 함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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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운영시간: 월-금 9:00 ~ 17:00 / 휴무. 토,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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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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